(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경인운하 사업 즉각 백지화 선언해라!

경인운하 사업 유보는 무책임한 시간끌기다!
즉각 백지화 선언해라

국무총리실은 19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현재 20미터인 임시방수로를
80미터 폭으로 확장하고 방수로의 남측에 4차선 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나머지
운하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사업성을 재검토하여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대여론에 대한 예봉만 일
단 피하자는 식의 시간끌기에 다름아니며 대표적인 무책임 행정이다.
이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수차례의 경제성과 사업성 검토결과가 경제성 없음
과 사업성 없음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시간끌
기에 다름아니며 또다시 국력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대표적인 무책
임 행정인 것이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건교부내 경인
운하과와 경인운하(주)를 해체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경인운하에 대한 허황된
꿈을 살려놓게 되는 결과가 되어 지난한 논란의 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국력
손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또한 지난 4월 대통령의 지시아래 대표적인 갈등현안으로 지목되어 온 경인운
하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국무총리실에서는 그동안 한번도 시민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직무
유기에 다름아니다.
더불어 현재 감사원에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발표
가 불과 몇일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
정운영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또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미 누차에 걸쳐 지적하였듯이 경인운하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사업성도 없
는 사업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대선시기의 공약과 인수위원회에서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할 것이며, 방수로 사업도 80미터
가 아니라 최소한의 환경파괴를 하는 폭과 규모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정부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직인생략)
인천지역: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남동시민모임,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
민연대,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부평시민모임,우리시민센터,인천경실련,인천녹색
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인천민중교회연합,인천여성
노동자회,인천YMCA,인천YWCA,인천환경선교회,인천환경운동연합,천주교정의평화
위원회,지역발전연구회,민주노동당인천시본부,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서울지역:경실련도시개혁센터,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
대,도시연대,KSDN,서울YMCA,한국불교환경교육원,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정의시
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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