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대규모 갯벌매립을 전제로 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우려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의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인 갯벌을 파괴하고 건설하
겠다는것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또한 경제자유구역기획위
원회에서 충분한평가 및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인천시
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환경단체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인천연안 생태계 파괴를 전제로 한 시대착오적 개발정책이다.

현재 송도갯벌에는 여전히 많은 어민들이 가무락과 동죽 등 조개채취와 어로활
동을 하고있다. 어민들도 농사보다 몇배는 벌이가 좋을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송도갯벌은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머리갈매기,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고 번식하고 있으
며, 수많은 겨울철새들이 도래하고 있는 아직도 국제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높은 갯벌이다. 강화도를 제외하고는 인천연안에 남은 거의 유일한 갯벌인 송
도갯벌을 파괴하면서 동북아중심도시로의 도약 운운하는 것은 개발만을 우선시
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천 앞바다는 3급수 이하의 수질을 나타나고 있으며 오염이 계속 가중
되고 있고,갯벌매립으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
시가 신청한 계획대로 송도갯벌이 전면 매립되고, 영종도 인근 해양이 개발된
다면 인천연안은 자체정화 기능 및 해양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죽음
의 바다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단 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졸속적으로 승인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졸속과 비민주적행정의 표본이다. 이러
한 결과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면서 예견됐던 일 들이다. 인천시가 신청일
을 불과 5일 앞두고 시민설명회를 갖는 등 전혀 시민의견수렴 없이 경제자유구
역안을 계획했는가하면,재정경제부는 지역면적 및 환경파괴, 재원마련 등에 대
한 충분한 사전조사나 현장방문,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회의
를 통해 6천336만평이란 엄청난 규모를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승인하였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어 추진된 경부고속전철, 영종
신공항사업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엄청난 예산낭비와 자연환경파괴, 국토의
불균형 개발을 초래한 뼈아픈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비
지니스국가’론 등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궤변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충분한 사전검토를 밑바탕으로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투명한 정책으
로 전환해야 한다.

세째, 개발지상주의에 근거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의 야합의 산물이다.

송도지구의 면적이 애초 1,286만평에서 1,611만평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앙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송도신항만 계획과 인천시의 송도정보화신도시계획이 맞
아떨어진 무원칙한 절충의 산물이다. 결과적으로 갯벌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편승하여 기존에 세웠던
자신들의 개발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천갯벌과 해양생태계에 사형선고를 내
리기로 야합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모두 환경을 지키기위한 책임을
포기하였는데, 이제 누가 가장 소중한 자연환경인 갯벌을 보호하고 해양환경파
괴를 해결하기위해 앞장서겠는가.

넷째, 신도시의 녹지비율이 결코 높지 않으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았다.

선진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지공간 60% 확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계획되
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수로·유수지, 공원·녹지면적은 36.9%에 불과하
다. 특히 송도지구의 경우는 이에 미치지도 못하는 31.7%(공원녹지 16.9%)이
다. 녹지가 부족하다는 인천도심의 산림면적이 28%라는 것과 비교해보아도 이
는 기존의 시가지와 비교해서 전혀 나을 바없다. 인천시는 선진도시를 만들고
대부분 갯벌을 매립한 지역인 까닭에 녹지면적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청라지구의 경우 골프장과 자동차경주장 등 반환경적인
시설이 22.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송도지구의 경우 개발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전체 송도갯벌 60㎢중 53㎢가 매립되어 사실상 송도갯벌은 완전히 사
라진다. 또한, LNG인수기지까지 개발이 확장됨으로써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우
려가 제기된다. LNG운반선과 송도신항의 출입선박이 함께 정박함으로써 안전문
제에 심각한 우려 뿐만이 아니라 물류단지, 공동주택 등이 바로 인접해 있고
LNG운반 차들의 잦은 출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인천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논의할 때는 아니
다.환경적으로 최악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해양오염과 연안파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에 대규모 갯벌 매립 및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경제자유구역 개
발은 재검토하여야한다. 진정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천이 동
북아중심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
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의 환경과 해양환경의 파괴를 무시하고 계획되었
다. 이에 인천시와 재경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지역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단체는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이며 환경단체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계획변경을 위해 싸
워 나갈 것이다.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인천갯벌
과 환경을 무분별하게 황폐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 8. 6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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