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송도신도시 5,7공구 추가갯벌매립 입장에 대한 논평

오늘 (21일)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의 5,7공구의 매립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198만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각종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1. 인천연안 해양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연안개발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천연안은 산업단지, 도시 및 항만 개발과정에서 해역의 환경수용력을 고
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송도신도시의 추가 공
유수면 매립계획이 발표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추가적인 오염부하로 인해 인
천연안 앞바다의 생태계는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며, 이것은 차후 해양 환경수
용력저하와 주변해역 생태계를 최악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인천시의 연안생
태계보전을 위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대규모의 추가 갯벌매립은 철회되어야 한
다.

2. 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송도신도시개발사업의 가속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천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언제 1,000만평이상의 갯벌을 추가로 매립하는 문제
를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가? 알다시피 91년에 정치적
논리로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도 법원에서 공사중지결정이 나와 향후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 송도신도시가 새만금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
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인천시의 그간 갯벌 보존계획이 모두 뒤바뀌고 있다.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인천의제21 자료집에서 인천시는 갯벌과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1) 갯벌매립계획을 재검토하고 매립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2) 갯벌보전지역을 지정한다.
3) 갯벌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4) 갯벌을 훼손하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5) 갯벌보전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2002년 6월 인천시장 선거 시 갯벌보호대책수립
및 신규공유수면 매립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공유수면매립이 공업·농업 등에 필요한 토지부족을 해결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매립지의 활용이 저조하고 환경 및 경제성문제
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겠다.”
그러나 송도시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
서 현재 인천시의 공유수면 추가 매립계획이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기만적인가
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가 광대한 면적의 추가 갯벌매립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인천시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치 않고 계속 추진할 경우 크나 큰 시민의
반대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1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032-426-2767)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