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경제자유특구 갯벌추가매립과 관련 인천시입장에 대한 재반박 논평

경제자유특구 갯벌 추가매립과 관련 인천시 입장에 대한 재반박 논평

지난 6월 16일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천시가 송도,영종지
역을 경제자유특구로 지정계획을 하면서 추가로 대규모 갯벌매립을 계획하
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19일 환
경단체의 발표에 대해 실제로 추가매립되는 갯벌은 2,000만평이 아니라 1,000
만평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환경단체는 이러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해 다시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히
는 바이다.

1. 갯벌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부인되었
다.
이번 인천시의 발표는 여러 방식을 통해 갯벌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겠다던 입
장에서 선회해 노골적으로 갯벌을 추가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결국 밝힌 것
이다.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인천의제21 자료집에서 인천시는 갯벌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다.
1) 갯벌매립계획을 재검토하고 매립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다.
2) 갯벌보전지역을 지정한다.
3) 갯벌을 제대로 보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4) 갯벌을 훼손하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5) 갯벌보전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2002년 6월 인천시장 선거시 갯벌보호대책수립 및 신
규공유수면 매립억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공약을 밝힌바 있다.
“공유수면매립이 공업농업등에 필요한 토지부족을 해결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는 기 매립지의 활용이 저조하고 환경 및 경제성문제를
야기하고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겠다.”
이와같이 과거에 밝혔던 인천시와 안상수시장의 갯벌보존의 원칙이 하루아침
에 뒤바뀐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갯벌매립규모가 1,000만평이냐, 2,000만평이
냐가 아니다.

2. 인천시는 송도지구(송도정보화신도시)에 대한 지정계획규모를 시민에게 숨
기고 있었다.
인천시는 그간 여러 가지 문서와 발언을 통해 송도신도시 규모는 1,296만평이
라고 밝힌바 있다. 우리도 그것에 근거하여 갯벌매립예상규모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 발표에 보면 송도신도시 규모가 총 1,621평으로 325만평
이 추가되어 있다. 결국 송도신도시와 관련하여 추가로 매립되는 규모가 우리
가 제기했던 751만평에서 추가로 325만평이 늘어버린 1,076만평인 것이다. 이
는 인천시민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하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또한 송도신도시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다.

3. 영종지구(영종,용유,무의지역)에는 더 이상의 추가매립이 없다라는 것에서
는 앞으로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굳이 비행기 이착륙의 공간을 규정하는 공항부지내 미등록 공유수면
970만평을 왜 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
고, 또한 약 250만평이 해양리조트를 위해 해수면 보존지역이라고 밝힌 부분
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설 설치를 위해 어느 정도 갯벌매립이 불가피하고
레포츠로 인한 해양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종지구에 더 이상 갯벌매립이 없다는 인천시 발표
를 보면서, 만약 향후에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갯벌매립이 있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천시의 이번 발표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기만적인
가를 확인하였다. 다시한번 인천시와 안상수인천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
다.

– 더 이상 인천의 갯벌을 매립하지 마라!
– 대규모 추가 갯벌매립을 전제로한 경제자유구역 유치계획을 반대한다!
– 안상수 인천시장은 `추가적인 갯벌매립없다’는 환경공약 준수하라!
– 인천시장은 공약대로 인천연안 갯벌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하라!

2003. 6. 20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조강희 032-426-2767)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