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마산만 제2부두 매립용지를 시민에게

마산만 제2부두 매립용지를 시민에게
제2부두 매립용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전문가, 시민,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

지난 99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였던 마산항 제2부
두 매립공사가 지난 5월 완료되었다. 총 4만6천여평의 마산만을 매립한 이 사업의 시공자인 현대
산업개발에서 당초에 세운 계획에 따르면 45,484평 중 준공업용지가 24,881평으로 전체 면적의
54.7%이며, 항만시설용지가 13,584평이며, 녹지는 겨우 1,534평으로 전체면적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1주일여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
다. 해양수산부와 마산시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는 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용적율 250%
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골자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마
산만을 기업에서 사유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마산만을 착취하여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마산
시민들의 삶의 질의 오히려 저하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마산시의 앞으로의 일정에 따르면, 약 3개월여 동안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신청을 마산시(도시계획과)에서 수용할 것인지를 마산시청내 각 관계부서와 관계기관의 협
의를 거친 후 결정을 하게 되고, 마산시의 수용여부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토지이용계획 세
부안을 제출하게 된다. 이것에 따라 마산시는 주민의견 청취 등 공람절차를 이행하고, 시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규정된 주민설명회 및 공람절차 뿐
인 것이다. 그러나 한일합섬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증명되었듯이, 단 한차례 시
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공청회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민들
과 개발업체, 행정기관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원할한 행정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마산만살리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고, 제2부두 매립지
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에서 매립지에 공원1만평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다. 마산시와 해양수산부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마산만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금, 이미 매립한 마산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주체들에게만 넘겨
지지 않고, 마산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필
요한 때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산시에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제2부두 매립용지개발방안에 대한 토
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내용을 공유하고, 그 내용
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은 통과의례로서의 공청회가 아닌, 보
다 심도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되어야 한다.

2003. 6. 18

마산만살리기시민연합 (문의 : 252-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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