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갯벌 추가 매립 전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 반대

대규모 추가 갯벌매립을 전제로 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반대한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 『경제 및 환
경관점에서 본 송도신도시 건설』토론회에서 박연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장은 송도정
보화신도시 1,296만평, 영종·용유·무의지역 3,970만평, 서북부매립지 542만평 등 총 5,798만
평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지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12일자 지역일간지에도 일제
히 경제자유구역 관련 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2003년 7월 1일부로 경제자유구역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계획안은 대규모의 갯벌파괴 등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송도지구 (송도정보화신도시)는 대규모의 추가적인 갯벌매립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을 계
획하고 있다.
송도지구의 경제자유구역 계획면적은 1.286만평이다. 그러나, 현재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송도신도시의 총 매립면적(1∼6공구)은 535만평에 불과하다. 즉, 경제자유구역계획면적은 현재보
다 무려 751만평을 초과한 1,286만평이나 계획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에 확인결과 아직 도시기
본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7∼11공구까지 갯벌매
립을 전제로 경제자유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종지구(영종·용유, 무의지역) 또한 대규모의 갯벌매립과 해양관련시설건설을 전제로
계획하고 있다.
영종지구는 3,970만평을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의 행정
구역상 면적은 2,738만평으로 무려 1,232만평이 현재의 행정구역을 초과하여 계획되고 있다. 확
인결과 각종 해양레포츠 시설 등을 위한 해양면적과 굴곡이 진 해안을 편의상 직선화하여 경제자
유구역으로 계획하면서 면적이 넓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굴곡이 진 해안선을 직선화하
고 해양레포츠 시설을 위한 해양면적을 포함시켰다하더라도 1,232만평이라는 대규모의 초과면적
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즉 은밀한 추가매립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처럼 추가 갯벌매립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허가 등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
고 경제자유구역을 은밀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에 제 11조 인 허가 등의 의제와 관련이 있다.

즉,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
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초지법, 산림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등 30여개 환경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갯벌매립에 대한 허가를 이미 득한 것
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인천시는 필요에 따라 갯벌매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내용을 잘 아는 인천시는 갯벌매립에 대한 사전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도 없이 밀실
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갯벌매립을 전제한 경제자유구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송도지구와 영종지구가 현재의 계획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송도지구의
751만평 및 영종지구 1,232만평등 총 2,000여 만평의 갯벌을 추가 매립할 수 있는 법적 승인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규모는 현재 환경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갯벌매립지역(약 1억 2천만평)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약 1/6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영종도 1,400만평, 서북부매립지 542만평, 송도신도시
535만평 등 총 2,477만평이상의 엄청난 갯벌이 매립된 지역 위에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면적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현재 실질적인 총면적 3,815만평의 65%로 2/3에 해당하는 면적이 갯벌
을 매립한 지역위에 건설되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갯벌을 매립하고도 약 2,000만평을
추가로 매립하여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의 앞바다는 이미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으며 해양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인천
앞바다에 대한 수질조사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결과 인천 연안 수질이 대부분, ‘3급수에도
못 미치고’ ‘1년 내내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갈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지수 또
한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관련전문가의 조사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추
가적인 갯벌매립은 인천앞바다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위기에 쳐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갯벌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시는 지난 2000년
9. 30. 갯벌보호인천시민헌장을 만들어 갯벌을 보전하겠다고 시민과 함께 약속했다. 안상수 인천
시장은 2002년 선거공약을 통해 더 이상의 갯벌매립은 없다고 공언했다. 또한, 인천연안 갯벌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11월 영종·영흥도 갯벌 임시생
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2005년부터는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 아니다. 갯벌은 풍부한 생물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농지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닐뿐만아니라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해양생태계를 유지
시키는 매우 소중한 생명공간이다. 대다수의 국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새만금갯벌을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에서 추가로 갯벌을 매립하여 경제자유구역
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시대착오적이고 생명파괴적인 정책으로의 회귀이다.

갯벌은 인천시를 상징하는 훌륭한 문화적 자산이다!
독일의 경우 갯벌을 국립공원화하는 등 선진국은 이미 자연자원을 관광·문화상품화하고 자연환
경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인천의 경쟁력은 단순히 값싼 임대료와 노동력에만 있
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자연환경과 생활·문화환경에도 있다. 인천의 갯벌은 노랑부리저어새
등 희귀조류의 서식과 광활하고 질 좋은 뻘 등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생태·
문화공간이다. 녹지가 절대 부족한 인천에서 갯벌은 그나마 인천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태·문화
적 공간이다. 이러한 갯벌을 모두 파괴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황폐화시키는 일이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적인 갯벌 매립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인천시가 추가적인 대규모의 갯벌매립을 추진한다면 인천의 환경단체는 인천시민, 제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갯벌매립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며, 갯벌을 파괴하는 반환경적이고 시
대에 역행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자체를 앞장서서 저지할 것이다. 또한 갯벌보전에 대한 공약
을 어기는 안상수인천시장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
– 더 이상 인천의 갯벌을 매립하지 마라!
– 대규모 추가 갯벌매립을 전제로한 경제자유구역 유치계획을 반대한다!
– 안상수 인천시장은 `추가적인 갯벌매립없다’는 환경공약 준수하라!
– 인천시장은 공약대로 인천연안 갯벌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라!

2003. 6. 16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1-9156-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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