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중단하라

무기한 삭발,단식,철야농성 : 2003년 6월 2일 11시부터
6월 10일(농성 9일째) 현재 박창균 신부 혈압이 위험수위(70/40)로 떨어졌음.

*보도협조*
▷ 연 락 처 : 055) 632-9213, 632-5560 /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209-11
▷ 홈 페 이 지 : www.kojefem.or.kr
▷ 문 의 : 윤미숙 사무국장/신종국 일운주민대책위 사무국장(011-9521-0269)

석유비축기지 추가(3차)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대위 무기한 삭발/단식/철야농성 돌입

1.쾌적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언론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그동안 지역내 관심거리가 되어왔던 석유비축기지 3차공사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3.지난 5월28일 석유공사측은 공동대책위에 사실상 공대위의 모든 제안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동안 일운주민대책위와 공동대책위에서
끊임없이 제안했던 부분 즉 ▲기존 운용기지 및 신설기지에 따른 환경성 조사 및 기지
안전도 조사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조사당시에는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일년간 중단할 것 ▲조사단 구성은 일운주민대책위와 공대위에서
공히 추천하는 신뢰성 있는 기구인 시민환경연수소 로 선정할 것 등이었습니다.

4.따라서 공대위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을 초빙, 3차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조사계획서를 석유공사측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 측에서는 국가공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하자, 그 조사기간에 공사를 멈출수는 없다,는 답변을
보내옴으로써, 당초 주민들과 약속했던 ‘환경성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응하겠다’는 약속조차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법률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획일화된 기존의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를
믿지못하는데서 비롯된 불신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석유공사의 거듭된 거짓말과, 보상금 몇푼을 들고
지역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반인간적인 작업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이 사실상 불필요한 공사라는 것을 수차례
지적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설득과 합리적인 수순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끊임없이
노력 했으나, 석유공사는 아무런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공사강행의 의지만
밝힘으로써 결국 그간의 모든 노력들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6.이에 우리는 석유공사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능함을 최종적으로 결론내리고
오는 6월2일(월요일) 오전 11시, 박창균신부(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를 선두로
거제시청 옆 주차장 공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즈음한 성명
발표/삭발/단식/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습니다.

7.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1부 첨부, 끝.

< 성명서 >

무기한 삭발·단식 농성 돌입한 거제석유비축기지 3차 공사반대,
한국석유공사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야 한다.

지난 92년, 한국석유공사는 거제시 일운면 미조라 지역에 석유비축기지 2차 공사를 마치면
서 다시는 추가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었다. 그러나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다시금 지역주민들과 거제환경운동연합 등은 한국석유공사의 3차 석유비축기지 공사
강행에 반대하며 삭발과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 98년, 한국석유공사에서 3차 석유비축기지 공사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은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석유비축기지 공사를 반대
하며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해상시위까지 벌였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사반대에 대한 의사표
명을 굳건히 해왔지만 한국석유공사라는 거대한 집단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여 왔다.

그 동안 한국석유공사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서조차 「더이상의 추가공
사는 필요 없으며」,「현재 전국에서 운용중인 석유비축기지로도 이미 남아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한국석유공사의 말 바꾸기는 화려하기 짝
이 없다. 거제시민들 앞에 처음에는 일운면의 이 추가시설이 동북아 석유 물류화 기지로 활
용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불필요한 사업임이 국회로부터 거듭 지적되자 다시금 석유비축기
지 추가공사라며 말을 바꾸었다. 이는 한마디로 목적이 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
업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셈이다.

국내 석유비축기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지어진 비축기지의 40%이상이 텅텅 비어있으
며, 현 수준만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석유비축 권고량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석유공사는 왜 불필요한 공사를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부으며 계속하
려고 하는가. 이에 대하여 주민들은 과거 선진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하 저장동
굴의 용도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형태와 너무나 유사하므로 자칫 거제의 석유비축기지가 핵
폐기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석유에너지의 사용가능 연수는 향후 길어야 60년 안팎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구의 국가들이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보더라도 현재 석유공사가 뒷북치기식으로 건설하고 있는 비축기지공
사는 불필요한 사업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삭발과 단식농성에 들어간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미 새로운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하기 전
에 이미 사용중인 1,2차 석유기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한국석유공사에
서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자신들의 주
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옳았다. 하
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다가 결국 주민들을 삭발과 단식이라는 극단
적인 시위현장으로 내몬 한국석유굥사의 횡포는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주민들은 바로 그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이다. 개인이건 국가이건간에 주민들의 생
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즉각 철회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는 추
가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힘으로 누르
고 형편에 따라 말 바꾸기를 서슴치 않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보이고 있다. 명분 없는 공사,
목적이 불분명한 공사라는 지적이 몹시도 따가워 이를 감추고자 한층 더 날뛰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추측도 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라는 공기업이 자행하는 3차 석유비축기지 추가공사는 당장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을 농락하며 약속을 파기한데 대해 백배 사죄하고, 기존의 기지 운용으로 인
한 환경성조사와 안전도조사를 실시하여 그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폐쇄하여야 한
다는 석유비축기지 3차공사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석유공사에서 지
금까지와는 달리 겸허한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지역민의 반대가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라는 식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지역주민들은 자
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상식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3년 6월 2일

경남환경운동연합
(거제/남해/마산창원/사천/진주/창녕/통영)

admin

(X) 습지 해양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