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서항 준설토 투기장 개발권 마산시 이양 관련 논평

서항지구 매립으로 인해 야기되는 해양오염과 주거환경오염실태를 해양수산부는 마산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5월7일,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오던 서항지구 매립과 관련,
그 개발권을 마산시로 이양하였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마산시로 개발권이 넘어오게 된, 서항지구 매립은 마산항 광역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
된 (가칭)마산컨테이너개발주식회사를 주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1천억원에 육박하는 세금
의 부담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던 사업이다. 마산시에서 서항 준설토 투기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공영개발로 분류되어 그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마창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0여개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마산만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는 마산만
의 수면적을 축소시키는 서항지구의 매립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고, 그때마다 사업주체
인 해양수산부는 “서항지구는 준설토 투기장”이지 매립계획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라며, 마산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매립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해왔다. 그런데 마산시민의 절
반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마산만 매립계획을 마산시로 하여금 집행토록 한 것이다.

지난 92년 완료된, 마산 구항과 서항지구의 매립사업에서 마산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매립
사업에서 얻어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윤을 취하였고, 이를 통해 마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였
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마산시로 하여금 그러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끔 해준 개발의 결과 구항과 서항일대는 절
반은 기우뚱 건물이 난무하는 슬럼지역으로, 절반은 마산만을 막아선 고층아파트군으로 마산시
의 숨통을 죄어버리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번 서항지구 매립과 이를 통한 개발권을 마산시가 이양 받은 것은 마산만을 준설토 투기의 과
정에서 빚어질 해양환경오염 속으로 무방비상태로 내몰고, 인근 주민들을 준설토 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고통 속으로 무책임하게 내몰 사업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마산시에서 스스로 떠맡은 것에 다름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2년 이미 이러한 시민단체의 반대, 준설토 투기로 인해 발생할 민원에 대
한 우려 때문에 마산항광역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사안
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유보하고 있는 그 용역을 결과를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하여, 서
항지구 준설토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과 주거환경의 오염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결과를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14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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