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수정만 매립의 과오를 무마하기 위한 명백한 특혜,석산개발중단하라!!

수정만 매립의 과오를 무마하기 위한 명백한 특혜,
석산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91년에 시작되어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수정만 매립이 산을 파헤치고 해양오염만 가
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아예 산을 통째로 퍼내고 골재채취를 하게끔 하는 지
경에 이르렀다.

10년이 넘도록 겨우 공정률 40%만 기록하고 있는 수정만 매립은 진행되는 동안 끊임 없이 특혜시
비에 대한 논란이 오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토취장으로 이용했던 석산의 적지복구의 기한이 2003
년 6월로 다가오자, 마산시는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채, 이곳을 야외공연장 시설
로 허가하여 골재채취와 개발의 특혜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다.

수정만매립사업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석산을 토취장으로 사용한 후 적지복구를 하되, 경사면
은 산주가, 그리고 평지는 마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석산이 토취장으로서의 가치
가 사라진 지 10년이 가깝도록 마산시는 원상복구는 커녕, 전혀 나몰라라 식으로 지내다가 적지
복구의 시한이 2003년 6월로 다가오자, 2002년에 이곳을 도시계획지구로 편입하여 준농림지에서
자연녹지로 규제를 완화하여 준 것이다. 게다가 이도 모자라 역시 석산의 산주가 소유하고 있던
야외자동차극장 터를 준농림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주는 특혜를 주었다.

현재, 토취장으로 사용했던 석산일대는 공연장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한창 정지작업을 하기 위
해 토석을 반출하고 있다. 이곳에서 반출된 토석의 70% 정도는 용도가 변경되어 주택용지로 개발
중인 원래 자동차 야외극장 터를 메우는데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는 항만개발공사 토석
재로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 마산시와 산주가 당연히 하여야 할 적지복구
의 과정을 상쇄한다는 것이다.

수정만 매립이 마산시민에게 준 것을 생각해보자.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수정만 매립은 청정해역이었던 수정만 갯벌을 매립하여 주택용지로 개발한
다는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88년부터 있었던 서항과 구항의 매립사업으로 엄청난 이익을 누
렸던 두산건설이 같은 형태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수정만을 매립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산시에서 확보해 준 토취장이 바위산으로 드러나면서, 토취장으로
서의 역할이 불가능해지고, IMF 시대를 맞아 부동산 경기가 소원해지면서, 수정만 매립사업은 지
지부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두산건설은 수정만 매립사업의 사업성 운운하면서, 5층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고도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택용지를 상업용지로 지정해달라는 요
구를 하면서 특혜 논란을 빚게 된다. 동시에 매립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 드는 토사
는 인근의 양식장을 형편없이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기업이 공유수면이 10여년 동안 점유해오며, 끊임없이 특혜논란을 불러온 수정만 매
립사업은 인근 어장만 황폐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제 산을 통째로 파헤치는 지경에까지 이르
게 되었다.

이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의 결과가 얼마나 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일
개 기업이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의 공유재산을 얼마나 유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
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마산시와 두산건설을 수정만매립사업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즉각 매립사업을 중단하라!!
2. 마산시와 두산건설, 산주는 적지복구의 의무를 완수하라!!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는 감사청구 등 수정만 매립사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 4. 1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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