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습지 해양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남해안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해사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는 남해안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해사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만(주)이 통영시 욕지도 인근 50㎞ 인근해상에서 부산 신항만 건설 공사
용 모래를 4,500㎥ 채취하기로 하고, 시험준설용 모래 300만㎥에 대한 피해조사 용역보고회가 지
난 3월26일 통영시청에서 있었다.
연구진들의 결론은 수질 및 해류, 동식물 플랑크톤 조사를 통해본 결과, 동해나 서해보다 월등
히 경쟁력이 높은 바다로, 평균 COD 0.7ppm,등으로 분석돼 수질환경 1등급을 유지하는 청정해역
이란 사실을 재확인 하는 시간이었다.
그곳은 통영어민들이 지적한 바대로 수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이며 섭이장, 월동장임이 이번 연
구결과를 두고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그곳의 해저지형은 모래+갯벌로 이루어진 것으로 약 6,000년 전에 형성돼 한번 파괴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해저지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부산 신항만과 해양수산부는 거제도 남단 10㎞ 해역을 모래채취구역으로 지정했다가 3번
을 번복하는 탁상공론식 행정을 진행했다. 수많은 경남 어민 및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
산신항만 매립공사에 사용할 모래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km지역 150만평에서 4년간 4천5
백만㎥(10톤 트럭 450만대 분)을 채취키로 한 기존의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저의로, 이번 보
고서에서도 외국의 사례나 피해상황에 관한 면밀한 추적조사없이 ‘어업활동에 대한 큰 피해가 없
음’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면서 부산신항만과 해양수산부의 그간의 주장을 그대로 용인해주고
있다.

·해저 갯벌의 경우, 수 천년의 세월 동안 자연적 현상에 의해 생성된 이래, 인위적인 간섭없이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각종 어패류의 산란, 생육장, 혹은 미세한 바다생물들의 삶터가
되어왔다.
이런 해역에서 장기간 대량의 모래채취가 자행될 경우, 주변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는 해양생물들
의 서식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주변일대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 후반부터 신간선, 공항건설 등 대단위 프로젝트로 본격적
인 해사채취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채취중인 지역은 에히메 지역 1곳으로, 히로시마현, 오키
야마현, 고베시 등은 해사채취를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1999년 히로시마 현청이 발간한 ‘히로시
마현 해사채취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 해저 산란장 파괴로 먹이사슬인 공멸의 멸종(1959년 250톤 생산→1984년 50톤→1998년 멸종)
▲ 해저생물의 종류, 개체, 중량의 변화로 경제성 상실
▲ 해조류 서식면적 감소(1976년 487.2ha→1998년 383.9ha : 21.2%감소)
▲ 전체 어획량과 대비할 때 해사채취지역에서는 50.2%가 감소하였음 등으로 보고되어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99년 10월 고베시에서 펴낸 ‘고베공항 건설 계획 개요’에 따르면 고베공항의 매립토는 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공업단지조성으로 발생하는 토사, 건설 잔토, 준설토사 및 뻘을 사용하기로 했
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시화호 등 환경파괴를 무시하고 진행했던 많은 개발들이 이후
가져온 사태들을 생각해 본다면 해양수산부는 국민과 환경단체들의 우려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환경기본 정책법에는 국가나 사업자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해사채취계획은 사업논리만 앞섰을 뿐, 해양수
산부나 부산신항만측이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는 도저히 보기가 어렵다.
국가경제도, 부산 신항만공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
제회복을 위해 인근 경남지역 어민들의 길고 오랜 희생을 강요하는 작금의 정부 정책은 지자체
시대에 정면으로 반목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당초 예정지였던 거제지역의 경우, 거제어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일치단
결하여 거제시 연안에서 모래를 채취하려는 해양수산부의 계획을 반대하였고, 결국 지켜내었다.
거제연안의 일본의 정책사례를 참고하더라도 향후 복원하기 어려운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그로인
한 어족자원감소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어민들에게 귀착될 것으로 보이는데도 통영시와 어
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야 할 수협 등 해당 당사자들은 다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으
로 부끄러운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남해안의 바다모래 채취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환경보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바다환경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반환경적 정책을 펴는데 대하여 깊이 각성하라!

2002년 3월
통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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