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보도자료]학교 교실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 다량 검출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학교 교실에서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 다량 검출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과 원촌중 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냉난방 공
사를 앞두고 원촌중학교 교실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시
료를 채취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 교실에서 분석한 결과 10군데의 시료중 9군데에
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백석면과 갈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갈석면은 백석면보다 날카
롭고 폐에 들어가서도 용해되는 시간이 휠씬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월 추경예산을 통해 798억 8천 5백만원을 들여 1,300여
교실, 298학교에서 기존 교실에 있던 가스난로를 천장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
다. 요즘 각 학교에는 지난해 책정된 예산으로 방학 중 냉난방 공사를 마치려는 공사가 진행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하고 공사를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특히 원촌중학교의 경우 인근 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이 건축물 철
거 멸실 신고시 석면 함유 유무를 구청에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11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돼 철거가 중단되었던 사
례도 있습니다. 4년여 공사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체육도 체육관에서 하는
등 밀폐된 공간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고 5층의 건물들이 29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터파기 등에
심각한 석면, 소음과 진동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밖의 석면 문제뿐 아니라 밖의
공사의 진동으로 20년 이상 된 학교 교실 천장에서도 석면이 지속적으로 아이들 머리위로 떨어
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2400세대 재건축 현장에서, 특히 안과 밖이 석면에 둘러쌓인 이런 환경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
습은 커녕 건강도 우려됩니다.

**석면 같은 유해물질이 문제시 되고 있는 이때 재건축 단지내 학교에 대해선 그 수업 계속 존속
여부는 시공사와 조합, 교육청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교
육의 여건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원촌중학교 학부모, 학생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
하지 않고 안이하게 처리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문제 등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원촌초등학교는 휴교 조치함)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반포 주공 3단지 반포1동 사무소
주 최 :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원촌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문 의 : 강남서초 환경운동연합 김영란 국장 010-2306-5244
류주현 간사 010-3126-5651
원촌중학교 학부모 비대위 이현미 011-343-8207
김정신 019-399-1971
학교 교실 천장 석면 실태와 주의 요령
** 최근 재건축되는 대부분의 건물과 학교에 1970년대 말, 80년대 석면 함유가 많은 건축자재를
사용했는데 석면은 내연성과 단열성이 뛰어나 각종 건축자재와 단열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
으나 석면폐, 중피종암 등 폐에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발암물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청석면
과 갈석면의 경우 수입,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석
면이 1% 이상 포함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경우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사
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이외에도 석면의 해체 작업 시 제거계획 수립,
경고표지 설치, 작업장소 밀폐, 폐기물 처리,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등의 조치사항(보건규칙 제
227조 내지241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석면 관련 법이 제정된 지 오래지 않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조치 등이 너무 미흡하
다. 노동부에서 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은 있으나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대해선 정확한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이 제대로 석면을 처리하는 것보다 시간, 비용 등을 휠씬 줄
일 수 있어 석면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기존의 교실 천장에서 학생들을 보호할 조치나 기준없이 냉난방 교체사업
만을 지시한다면 사업의 좋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로 석면에 노출되게 될 것
입니다.

<원촌중 사례로 본 냉난방 공사 및 관리>

1. 냉난방 공사시 천장재가 석면 제품이면 향후 비석면 천장재로 모두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천장형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말고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으로 설치함으로써 공사중 석면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만일 천장형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공사 기간 중 비석면 천장재로 교체함으로써
향후 냉난방 가동시 석면먼지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천장형 냉난방 설비 공사가 진행된다면 작업자는 석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실시되고 완벽한
보호구를 착용후 작업해야 하며 공사 기간 중 학교 건물 내부의 학생 및 교직원 출입을 제한하
고 건물 출입구에 ‘석면’ 공사에 대한 출입금지 경고를 표시한 후 최대한 석면먼지가 발생되
지 않도록 천장재를 제거하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천장형 냉난방 설비 공사 중 및 공사 후 교실 내부 공기 중 석면농도를 평가하여 공기 중 석
면 먼지가 없음을 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5. 만일 비석면 천장재로 교체되지 않았을 때 학교에서는 향후 교실 천장재가 깨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학생들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 석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관리 직원이 석면 방
진마스크를 착용하고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비석면 천장재로 즉각 교체함으로써 생
활 중 석면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첨부 : 석면조사 결과 성적서 1부.

우리의 주장

**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냉난방 공사 이전에 교실 천장에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
다.

** 석면이 발견될때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건축과 학교 등에 있어 석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에만 떠 막기는 석면 처리에 대해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
다.

**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환경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촌중 사태와 같이 안팎에서 석면 등 심각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교의 존속여부에 대
한 학부모, 학생 등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구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학습권은 행정편의주의에 우선해야 하고 언제든지 보호되어야 할 최우선
의 과제입니다.

** 교육청과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을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
다.

우리의 주장

1.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
야 하며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1. 학생들은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 모두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1. 공사장안의 학교 존치 결정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공사장안의 학교 존치는 절대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학부모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아이들의 건강권. 학습권은 행정편의주의와 관행주의 보다 우선해야 하며 언제든지 보호되어
야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냉난방기 공사 이전에 교실 천정의 석면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성장
기 학생들을 석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1. 석면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1. 강남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 그리고 정서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의
학교 임시이전요구에 즉각 응해야한다.

1. 교육청. 조합. GS건설. 학교는 사태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학부모와
공동회담에 나서야한다.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kimyr@kfem.or.kr)
원촌중학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http://cafe.naver.com/20051114.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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