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학교급식 인천조례(안) 관련 기자회견(3/15)

인천시민발의 학교급식조례(안)
인천시의회 부의(附議)에 대한 입장 및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 설명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
장소 : 인천시청 기자실 브리핑룸
진행
– 참석자 소개
– 인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경과보고
– 학교급식조례 인천시의회 부의에 대한 입장
–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설명
– 질의응답

가톨릭환경연대 /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 건강한노동세상 / 남동연수생활협동조합 / 내일청소년
생활문화마당 /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
합 / 우리농어촌살리기운동천주교인천교구본부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
생활협동조합 / 인천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인천지역본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부 /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푸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참좋은생
협 (이상 22개단체)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403-84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 577-3 민주노총 인천본부 2층 전화 032)525-1810 팩스
032)525-2420
1.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경과보고

2003. 3
– 서울·경기지역에서 학생 1,500여명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2003. 4
– 인천지역 교육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간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
고 공동해결을 논의함
2003. 5. 30
– 인천지역 교육, 환경, 문화, 보건, 종교, 노동, 농업 관련 단체에 연대조직 건설을 위한
모임을 제안함
2003. 6. 4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제1차 회의를 개최함
– 학교급식운동의 전국적 상황과 인천지역 상황을 공유
– 20여 참가단체 확정 및 확대계획을 수립
2003. 6. 11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 발의
– 상임공동대표단 및 공동대표단, 집행위원장 및 실태조사팀, 교육홍보팀, 조례제정팀, 조직
총무팀 등 조직체계를 구성
2003. 6. 19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제 3차 회의를 개최함
–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3대 방향으로 한 총괄사업계획을 확정
2003. 6. 24
– 학교급식 전국연대 연석회의 참가(대전)
–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계류상태 항의 성명서 발표
– 전국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를 결의함
2003. 7. 2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제4차 회의를 개최함
– 상임공동대표단을 비롯한 임원 선출
(공동대표 19명, 상임공동대표 6명, 집행위원장 1명, 집행위원 16명)
2003. 7. 15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발족 기자회견
2003. 7. 19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공동대표, 집행위원 합동수련회
(강화환경농업교육관)
2003. 8. 12
–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청원 기자회견 및 청원서 접수
2003. 8. 13
– 인천지검, 학교급식비리 수사사건 발표
2003. 8. 18
– 학교급식비리 규탄 시교육청 앞 집회
2003. 8. 21
– 학교급식비리 규탄 2차 시교육청앞 집회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대표, 집행위원 연석회의
– 급식감독 강화 및 수사확대 촉구 위한 집회, 교육감면담 추진
2003. 8. 26
– 교육감 면담 : 학교급식비리 방지를 위한 감독철저 및 직영급식확대위한 노력촉구
2003. 9. 2
– 조례청원에 따른 대표자증명서 교부
2003. 9. 3
– 학교급식비리 규탄 검찰청앞 집회
2003. 9. 5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대표, 집행위원 연석회의
– 인천시 학교급식조례 가안 검토
2003. 9. 22
–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1차 공동서명운동 (동암역)
2003. 9. 30
–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집행위원회 개최
– 인천학교급식조례(안)작성
2003. 10. 17
–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부평구청 중회의실)
2003. 10. 29
– 2004년도 학교급식 지원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및 시장실앞 퍼포먼스 (인천시청)
2003. 11. 8
– 2004년도 예산확보 관련 인천광역시장 면담 (인천시청)
2003. 11. 12
– 2004년도 예산확보 관련 실무 회의 (인천시청)
2003. 11. 13
– 학교급식 서명 1차 분류작업 (민주노총 사무실)
2003. 12. 23
– 친환경시범학교 운영관련 실무 회의 (인천시청)
2003. 12. 26
–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인천시청 기자실)
2004. 1. 17
– 주민조례 제정 청구 수리
2004. 2. 10
– 친환경시범학교 운영관련 실무 회의 (인천시청)
2004. 2. 14
– 인천학교급식 시민모임 2차 수련회 (강화도)
2004. 2. 23
– 친환경 급식시범학교 물품공급자 모임 (인천교육청)
2004. 2. 26
– 학교급식 아카데미 (전교조)
2004. 3. 10
– 인천시 조례검토안에 대한 실무회의 (인천시청)
2. 학교급식조례 인천시의회 부의에 대한 입장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학교급식시민모임)』은 지난 12월, 인
천시민 4만150명의 서명을 받아 그 중 3만8천650명의 서명용지를 인천시에 제출하여 『인천광역
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제정청구하였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도 교육이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사용>, <직영급 식 실시>, <무상급식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농정과를 담당부서로 하여 학교급식시민모임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
며, 오는 16일 시의회에 학교급식시민모임의 주민발의 조례안과 인천시 조례검토안을 부의하게
된다.
이후,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본격 논의되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급식시민모임은 주민발의 조례안이 학교급식 관련 상위법과의 충돌, 해당 행정부처
지침 등에 따라 자구 수정이나 삭제 등을 통해 애초의 조례제정 취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위하
여 인천시의회 해당 소관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의원 대상 설명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우수 농산물’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인천시 조례검토안에 따르면, 주민발의 조례안의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우리 농수
축산물’을 ‘우수 농수산물’로 수정하여 정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규정으
로 친환경농업육성법, 품질관리법의 우수 농산물 규정을 적용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 방사선 투시검사된 수입 농수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따르지 않아 자
칫 WTO협정의 규정(내국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위반에만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

2) 실질적인 급식이 시행될 수 있는 제반조건의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하여 지
원의 적용범위를 급식시설과 설비의 교체 및 설치, 식재료 구입, 급식종사자의 적정 인원 유지
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 검토안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에만 지
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학
교급식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성의 개선과 학교급식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학교급식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법규로 학부모에게 시설의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을 위탁으로 시행하면서 시설비를 위탁업자가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윤은 결
국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면서 급식의 질은 대단히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공품을 지양하고 우리농산물을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
여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이 유지되
도록 인건비 등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시행령(제7조5항)에서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학교와 학부모 등이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급식종사자들의 적정인원 유지를 위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이 조속히 개정
되어야 하며, 양질급식제공의 필수조건인 급식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예산지원에 대한 의무 규정을 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의 질의 향상을 위해 인천시 일반회계예산 1%이
상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인천시 검토안에는 시 일반회계 1%이상 범위내에서 지원규
정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은 절대적인 필수 요건이다.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급식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하고, 급식종사자의 적정인원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급식의 질의 향상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일반적 법규상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안해도 된다’는 규정과 마찬가지이다. 인천시의 학교급
식에 대한 지원은 ‘지원한다’로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안전한 우리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실
천해 가기 위하여 ‘안전한우리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 검토
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대상학교에서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공정,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 농
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조치하며, 기존 학교급식 운영위원회 형태의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 삭제토록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타, 농.수.축협, 생산자조직 및 개인이 학교급식재료를 충분
히 안전한 지역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가격
을 낮추고 생산지가 투명하도록 하기위해서, 나아가서는 학교와 생산지의 교류까지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지에서 직접 학교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조례에는 시장이 공익성을 띤, 비영리법인인 ‘안전한 지역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
타’를 설치하도록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주요문제와 더불어 몇가지 지엽적인 문제도 있지만 조례안의 인천시의회 부의 과정에서
인천시, 인천시의회와 대화를 통해 협력하고 조정할 것이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은 학교급식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인천시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3. 친환경 학교급식시범사업 설명

1) 취지

학교급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의 질병(식중독, 이질 등)은 그 특성상 일시에 많은 학생들에
게 감염이 되어, 성장기의 어린이들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질병 외에도 최저가 입찰방식
에 의해 질이 낮은 재료의 사용, 수입농산물을 재료로 한 가공식품, 위생의 문제, 소중한 우리
의 자녀들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노출 등으로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소
중한 자녀들을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과, 안전한 우리의 농산물의 사용은 미래의 주인인 성장기
자녀들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성장, 올바른 식습관 형성, 건강관리능력배양, 자연과의 조화의식
형성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 농.수.축산업의 안정화와 생산자의 생산의욕
을 고취하고 지역생산물의 가공산업의 발전도 도모하면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역의 자립, 지
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이는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농촌의 현실에서 대안적 방안이 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안
전한 농산물의 보급과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영농의욕의 고취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향후 도시
학교와 농촌의 마을이 직거래 형태의 발전은 학생들에게 우리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과 건강을
되찾아 줄 것이다.

2) 경과

2003. 11. 8
– 2004년도 예산확보 관련 인천광역시장 면담 (인천시청)
2003. 11. 12
– 2004년도 예산확보 관련 실무 회의 (인천시청)
2003. 12. 23
– 친환경시범학교 운영관련 1차 실무 회의 (인천시민모임,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2004. 2. 10
– 친환경시범학교 운영관련 2차 실무 회의(인천시민모임,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2004. 2. 11
– 친환경시범학교 운영관련 업체에 공문발송
2004. 2. 23
– 친환경시범학교 운영관련 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 (업체선정 확정, 별지 첨부)
2004. 3. 8
– 친환경시범학교 대상 선정 및 취합

3) 시행 방법

(1) 총 예산 : 3억 5천만원
(2) 대상학교 선정 : 구, 군당 1개교로 해당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
(3) 예산의 사용 : 인천시의 예산을 구, 군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사용
(1개 학교 당 약 1,000명 정도규모. 타 항목으로의 전용 불가)
(4) 시행 시기 : 원칙적으로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의 확보와 업체선정, 대상학
교의 선정에 시간이 소요하여 4월 1일부터 시행
(5) 대상 품목 : 쌀, 두부, 순두부,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떡복이 떡, 떡국 떡(총 9개
품목)
(6) 선정 사유 : 지역농업의 근간인 쌀과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확률이 높은 콩의 가공식품으
로 결정함.
(7) 선정 기준 :

4) 대상 학교
– 남 구 : 서화 초등학교
– 중 구 : 송월 초등학교
– 동 구 : 만석 초등학교
– 옹진군 : 영흥 초등학교
– 부평구 : 부광 초등학교
– 남동구 : 도림 초등학교
– 연수구 : 동막 초등학교
– 계양구 : 계양 초등학교
– 서 구 : 양지 초등학교
– 강화군 : 강화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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