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보도자료]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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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물질 배출 세계 10위, 한국은 2차 감축대상포함에 적극 대비해야 –

지구촌 최대의 위협이자 환경재앙인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첫발이 떼어졌다. 러시아 국회 두마
는 10월22일 역사적인 교토의정서 인준안을 찬성 334표, 반대 73표, 기권 18표의 압도적인 찬
성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9월30일 러시아정부의 각료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인준을 러시아국회
인 두마에 요청하기로 한 뒤 한달도 못 되 두마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화답한 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매우 견디기 힘든 더운 여름을 겪었다. 작년 환경정책이 앞서 있다는 유럽은 무
더위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사망하는 최악의 기후재난을 겪었다. 프랑스에서만 1만4천8
백명이 더위로 인해 조기사망했다.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가 아니
라 ‘기후재앙’으로 불려야 마땅하다.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회의에서 산업선진국들을 중심으로 1990년도 배출
량 기준으로 5%를 2012년까지 감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합의 이후 세부이행계획을 세우는데 7
년이 걸렸고 아직도 러시아의 비준과정을 몇 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시
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과학자들과 주요 국제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물질 총 배출량
의 60%를 빠른 시일 내에 감축해야 지구가 안정된 기후를 되찾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실질적인 국제법규로서 선진국의 배출을 강제하기 시작하면, 세계는 한국과 중국
등 현재 이산화탄소를 주도적으로 배출하는 나라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차 감축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현
재 한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국가들 중에서
배출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1차 감축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이제 더 이상 선진국책임론을 거론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기후변화대책국가위원
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질책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
책인 부문별, 연차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016-458-7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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