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그린벨트지역 환경훼손 위협하는 대형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허가에 대한 성명

대전 서구 우명동과 기성동지역에 각각 200ton/일, 70ton/일의 대형음식물처리시설이 설치될 계
획이다. 우명동과 기성동 지역은 현재 그린벨트지역으로 인근의 야산과 하천, 농지 등이 비교적
자연 그대로 잘 보전된 지역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형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서면 자연경관 훼
손은 물론이고, 침출수와 폐수 등으로 인한 인근지역의 하천 및 토양오염, 차량으로 인한 소음,
교통문제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지금 계획된 음식물쓰레기처
리시설 부지 바로 인근에는 갑천의 발원지 격인 두계천과 직접 연결된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 갑
천의 수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대전시에서 유성구 금고동에 계획하고 있는 100ton/일 음식물처리시설로 인해 유성주민들
이 ‘왜 대전시 전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유성구에서 처리하냐’며 원성이 크다. 그런데,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음식물쓰레기를 대전지역도 아닌 전국에서 수거하여 우리지역에서 처리하
겠다는 대형음식물처리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무작위로 인허가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설치된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들의 경우 생산된 부산물의 적정처리, 폐수처리, 악
취문제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시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관리나 단속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규제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는 실정이다. 더욱이 음식물처리업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도중 파산하는 업체도 많
아 설치된 대형시설이 가동이 중지된 채, 방치돼 제2의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은 절차상 하자가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
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면서 주민들을 매수한다는 의
혹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조사 없이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는 그린벨트지역으
로 묶으면서까지 지켜온 자연환경을 대형처리시설 설치를 무작위로 허가하여 훼손하려하는 무책
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이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이란 명목으로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대전 외곽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민간업체들의 개발압력은 더욱 세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대전시와 서구청
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끊임없는 개발압력에 자연환경훼손은 속수무책 자행될 것이다. 물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할 수 있는 것이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지역의 자연환경
과, 지역민의 환경권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업체들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것은 행정기관의 더 큰
의무이자 권한이다.

이에, 우리는 서구청이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빼앗고,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하는 시설설치와 행
위들에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기성동과 우명동지역의 대형음식
물처리시설의 인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방치되고 있는 민간폐기물처리업체에 사전
·사후환경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대전시는 우명동과 기성동에 설치계획 중인 음식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서구청은 주민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셋째, 서구와 대전시는 무분별하게 들어서려는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의 개발압력에 대한 대책을 즉
각 수립하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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