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 시민의 삶의질 고려한 환경권 인정한 부산지법의 ‘일조권 침해인정’판결을 환영 한다!

우리는 3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수석부장판사)가 내린 ‘대연6동 동원로얄듀크아
파트 103동’을 대상으로 낸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아파트의 층
수를 절반으로 낮추라는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같은 결정은 사법부가 그동안 주민생활의 중요한 환경권인 일조권에 대해 소홀히 해온 태도
를 볼 때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권리인 생태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
일보한 판결인 것이다.
특히 400만 거대도시 부산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녹지공간의 훼손과 천혜의 해안경관이
고층아파트의 허가남발로 훼손되고, 주거지의 고층아파트로 인한 주민생활공간이 열악해지는 상
황에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부산시,해당구청과 사업시행자측도 단순히 개발이익의 측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균
형적인 도시계획과 시민의 환경권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존중
해야 할 것이다.

부 산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김희욱 박만준 박정애 이태일 최소남

[담당 및 문의: 김달수 도시생태부장 465-0221/018-202-4401]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