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사항 이행점검 결과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사항 이행점검 결과

○ 광주환경운동연합(의장: 송인성, 정철웅)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일 까지 광주시내에 소재
한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10곳), 패스트푸드점(16곳), 테이크아웃점(16곳) 총 42개소를 대상으
로 1회용품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자율실천선언)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 조사결과 유통업체에서 1회용봉투 구입비율이 57%로 장바구니 사용률 11%보다 월등히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수된 1회용 봉투의 처리에 있어서도 매립율도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장바구니사용 활성화와 1회용비닐봉투 재활용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진다.

○ 테이크아웃점과 패스트푸드점은 기준평수(50평) 이상일 경우 매장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기준평수 이상의 테이크아웃점에서 매장내 1회용기사용율이 57%에 달
했다. 그리고 기준평수 이하인 경우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저조해 1회용품사용을 줄이려
는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발적협약의 홍보를 위해 포스터
나, 스티커 등을 매장에 부착하고 직원들의 제도에 대한 숙지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홍보물이 실제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눈에 잘띄지 않는 곳에 부착되어 있거나 없는 곳도 28%
(테이크아웃점, 패스트푸드점)에 달했다.

○ 보증금제도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유통업체의 경우 34%, 패스트푸드점은 10%,
테이크아웃점은 25%로 소비자들이 1회용품을 되가져와 환불해가는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
사됐다.

○ 유상판매대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국단위의 조사결과 자사홍보, 경품제
공, 판촉활동위주로 사용이 되고 소비자환불(15%)이나 환경보전활동(5%)에는 20%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협약내용대로의 사용된 현황도 유상판매대금의 관리를 본사에서 일괄처
리 하다 보니 수도권에 본사가 따로 있는 업체의 경우 지역에서 판매된 수익금이 지역으로 환원
되지 못하고 수도권에 집중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상판매대금은
협약취지대로 소비자환불이나 환경보전활동에 전액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돕기,
결식아동돕기등에 쓰여지고 있다. 당연히 사회공익활동도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지만 이에 대
한 지출은 1회용품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공익활동은 기업의 자체경영
수익에서 별도로 지출해야 하고 또한, 환경보전활동과 관계 없는 각종 행사나 장바구니제작, 배
포 등도 유상판매제도 시행이전에 기업이 자사홍보판촉활동으로 시행해 왔듯이 판매대금과는 별
도로 지출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자사의 홍보를 위한 경품제공, 판촉을 위한 물품 경비 또
한 별도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상판매대금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이다. 그리
고 사용내역에 대해 소비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용내용을 일정기간 매장 내에 공지하거나 자
사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공개 노력을 해야 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자율실천선언)이 전반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으나 적
극적인 실천이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고 조사결과 사실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
다. 1회용품의 낮은 회수율, 협약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유상판매대금, 1회용품 사용을 줄이
기 위한 다회용기의 사용 미비 등 현 시기 자발적협약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제도시행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자발적협약’ 때문
에 오히려 일부업체가 이를 악용하고 있고 오히려 1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만드는 결과를 초
래 하고 있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마저 감수하며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지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회용품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자율실천선언)은
환경부가 지난 02. 5. 3. 유통업체(백화점, 대형할인점)와 자율실천선언, 02. 10. 4. 패스트푸
드점, 테이크아웃점과 자발적협약을 체결해 유통업체는 02. 6월부터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점
은 03. 1월부터 자발적협약(자율실천선언)이 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는 봉투가격을
50원으로 인상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시민에게는 현금할인 등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한다. 판
매대금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은 전액 환경단체지원 등 환경보전에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환
원해야 한다.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점은 고객이 매장밖으로 들고 나가는 1회용컵에 대해서
는 각각 100원, 50원을 받고 제공하고 되가져오는 경우 동일금액을 즉시 환불해 줘야 하며 기준
평수이상(패스트푸드점 100평, 테이크아웃점 50평)일 경우 매장내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
다. 판매대금은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용은 전액 환경단체지원 등 환경보
전에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

2003년 8월 1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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