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2차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 지역 공동성명서

2003년 7월 14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이옥신을 내뿜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친환경
적인 방법을 통하여 쓰레기를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이며, 다이옥신 배출
저감을 위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7차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는 날이
다.
제2차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60개국 200여개 시민단체가 소각장을 반대하
기 위한 행동을 펼치기로 결의를 모았으며, 한국에서는 7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각반대 행동주간
으로 설정하여 소각과 매립위주의 쓰레기 관리에 반대하는 전국의 주민들과 시민들의 결의를 모
아왔다.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소각반대연맹 가이아(GAIA)는 쓰레기 소각은 “오
염 물질 배출, 고비용, 에너지 손실, 다른 쓰레기 처리방법과의 비호환성, 지속불가능성, 그리
고 정치적 약자인 소수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에 입지하는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 등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각장은 암, 면역 체계 손상, 재생산과 발달의 문제를 비롯
한 광범위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유발하는 다이옥신과 강력한 신경손상 물질로써 운동신경과 감각
신경 그리고 뇌기능을 손상시키는 수은의 주된 오염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장 안전관리의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소각장은 인류 미래의 잠재적 위협물질인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중금속, 산성가스, 할로겐족 탄화수소 등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
다. 소각장의 오염방지시설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들 유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각재로 옮길 뿐이며, 이들 소각재는 매립되어 계속해서 환경을 위협한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가한다. 소각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바닥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제3세계에서는 쓰레기
를 분리하고 퇴비화하고 재활용함으로써 돈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다국적 기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곤 한다.

재활용은 외부 기술이나 재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
가공하여 지역 밖으로 판매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유명한 미국 환경경제학자 베
리 코모너(Barry Commoner)는 소각이 같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건설비용이 재활용에
비해 3배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브렌다 플랫(Brenda Platt)과 데이빗 모리스(David
Morris)는 미국 뉴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쓰레기 15만톤 당 고용창출효과가 재활용이 9, 소각
2, 매립 1로 평가했다. 이처럼 재활용이 매립이나 소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7

소각장과 매립장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그 동안 지역에 대규모의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서
려 할 때마다 지역에서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자체간의 분쟁으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낭
비하여 왔다. 도시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피해 한적한 농촌지역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서려
할 때마다 평화로운 농촌 공동체는 마을과 마을간에, 마을 주민들 간에 분열과 갈등으로 파괴되
어 왔다.

마산시는 지난 97년부터 소각장 건설계획을 수립, 가포지역을 예정지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까
지 완료하는 등 상당부분 진행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법 개정으로 계획자체가 철
회된 바 있다. 이후 마산시는 진동면 인곡리 일대를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완료
하는 단계이지만 또다시 진동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연일 주민집회와 공권력 동원이라
는 극한 대립을 빚고 있다. 바로 며칠 전 마산시의회는 1년 전에 재검토를 건의하며 상임위와 본
회의 등에서 세 차례나 부결시켰던 진동면 인곡리의 소각장 예정부지 도시계획 변경 요구안을,
마산시의 재검토 노력이 전혀 없었고 주민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전적으로 마산시 행정에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통과시켰다. 분노가 폭발한 진동주민들은 상여행렬을 꾸며 마산시의회
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투입된 경찰병력과 심한 몸싸움이 있기도 했다. 그
리고 곧이어 주민들은 지속적인 투쟁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일일찻집 행사를 열고, 향후 합
법, 불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구속을 대비한 재정마련을 위한 자리라고 규정지었다. 주민들
이 여는 일일찻집 행사를 위해 동원된 경찰 병력은 대략 차량 10대 정도이다. 진동주민은 이제
불법시위와 구속까지 각오하고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을 이런 지경으로 몰아간 것
은 전적으로 마산시와 마산시의회의 책임이다.

김해시는 장유면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우선 추진한 것이 바로 소각장 건설이다. 원래 거주하
던 원주민들에게 일정 보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등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다분히 형식적으로 구성, 유지함으로써 소각장의 안전운영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
다. 이미 지어진 소각장을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보다 운영전반에 대한 공개
와 주민감시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최근 김해
소각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짓는 것 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것이 바로 소
각장의 운영이다. 형식적인 주민참여, 행정의 눈가리기식 주민지원협의체는 필요없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노력이 시작된 김해소각장 대책위원회는 앞으
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소각장 건설 당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입주하는 수 만명에 달하
는 장유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김해소각장 대책위원회의 주요한 과제
일 것이다. 이에 김해소각장 대책위원회는 김해시에 김해소각장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협의기구
구성과 함께 주민지원협의체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업체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로 인한 심각한 주민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
이다. 김해나 마산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 탓에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만한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으
며, 소각장이 어떤 위해를 가하는 시설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시절에 설치되고 가동되
어온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대우조선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마을과 불과 200미터 정도의 거
리를 두고 있으며, 여름에도 소각재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아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질환에서
부터 주민들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주민건강역학조사
등 시급한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는 1일 400톤 용량의 소각시설을 가동시키고 있으나 위탁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창원시에서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는 까닭은 법적으로 주
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하는 피해지역 범위 내에 거주하는 세대가 없어 굳이 이를 구성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계획도시 창원시의 특성상 공단지역 뒷편에 위치한 창원소각장은 그야말로 속
편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법으로 구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형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분지도시인 창
원시에서 소각장이 운영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험천만인 상황임에도 주민감시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 창원소각장의 현실이다. 소각장의 피해는 법으로 그은 선을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사례처럼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시조례로서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이 가능하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제안하여 거듭 창원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원재활용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
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을 통한 폐기물 관리라는 기존
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환의 시대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쓰시협 조
사에 의하면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30% 이상이 즉각 분리수거 가능
한 재활용가능자원이며, 적극적으로 재활용 정책을 펼칠 경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
기물의 6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2차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에 참가한 쓰시협과 전국 32개 소각장·매립장 주민조직은
소각과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에 반대하는 전 세계 60개국 200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21
세기 새로운 자원순환의 시대를 개척할 것을 바라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목표로 하는 스톡홀름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소각장 신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에 의존한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감시권을 제약하는 법적 제약을 해제
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지자체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공동체
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라.
다섯째, 소각만이 대안이 아니다. 지자체는 적극적인 재활용정책 추진과 광역처리로 더 이상 주
민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미 발생한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7월 14일, 제2회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2003년 7월 11일

진동 인곡 쓰레기소각장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임수태)
김해소각장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철진)
거제환경운동연합(055-632-9213) /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055-252-900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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