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제 2 차 소각반대 행동의 날을 맞이하며

2003년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이며,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
톡홀름협약” 제7차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다.

제2차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61개국 227개 시민단체
2003년 7월 14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이옥신을 내뿜는 소각장 건
설을 반대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하여 쓰레기를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가 소각장을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펼치기로 결의를 모았으며, 한국에서는 7
월 7일부터 14일까지 소각반대 행동주간으로 설정하여 소각과 매립위주의
쓰레기 관리에 반대하는 전국의 주민들과 시민들의 결의를 모아왔다.

소각반대 세계행동의 날을 주관하고 있는 세계소각반대연맹 가이아는 쓰레
기 소각은 “오염 물질 배출, 고비용, 에너지 손실, 다른 쓰레기 처리방법과의
비호환성, 지속불가능성, 그리고 정치적 약자인 소수의 저소득층이 살고 있
는 곳에 입지하는 환경부정의(環境不正義)”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
적하며, “소각장은 암, 면역 체계 손상, 재생산과 발달의 문제를 비롯한 광범
위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유발하는 다이옥신과 강력한 신경손상 물질로써 운
동신경과 감각신경 그리고 뇌기능을 손상시키는 수은의 주된 오염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각장과 매립장 안전관리의 주장은 신화에 불과하다. 소각장은 인류 미래의
잠재적 위협물질인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중금속, 산성가스, 할로겐족 탄화
수소 등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소각장의 오염방지시설은 소각과
정에서 발생하는 이들 유해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각재로
옮길 뿐이며, 이들 소각재는 매립되어 계속해서 환경을 위협한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가한다. 특히 소각장을 건설, 운영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바닥나게 한
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제3세계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퇴비화하고 재활
용함으로써 돈이 될 수 있는 재원이 다국적 기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곤 한다. 재
활용은 외부 기술이나 재료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에서 발생한 폐
기물을 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지역 밖으로 판매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
움을 준다. 유명한 미국 환경경제학자 베리 코모너(Barry Commoner)는 소
각이 같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건설비용이 재활용에 비해 3배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브렌다 플랫(Brenda Platt)과 데이빗 모리스
(David Morris)는 미국 뉴저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 쓰레기 15만톤 당 고용
창출효과가 재활용이 9, 소각 2, 매립 1로 평가했다. 이처럼 재활용이 매립
이나 소각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소각장과 매립장은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그동안 지역에 대규모의 소각장
과 매립장이 들어서려 할 때마다 지역에서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자체간
의 분쟁으로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여 왔다. 도시주민들의 거센 저
항을 피해 한적한 농촌지역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서려 할 때마다 평
화로운 농촌 공동체는 마을과 마을 간에, 마을 주민들 간에 분열과 갈등으로
파괴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원재활용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소각장과 매립
장 건설을 통한 폐기물 관리라는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환의
시대에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쓰시협 조사에 의하면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의 30% 이상이 즉각 분리수거
가능한 재활용가능자원이며, 적극적으로 재활용 정책을 펼칠 경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6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제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매립장으로 반입되
는 쓰레기와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은 같다. 소각로의 역할은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제2차 소각반대 세
계행동의 날에 참가한 쓰시협과 소각과 매립 위주의 폐기물 정책에 반대하
는 전 세계 61개국 227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에 21세기 새로
운 자원순환의 시대를 개척할 것을 바라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자체는 매립과 소각에만 치우친 폐기물 정책을 폐기하고,
소각장 신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에 의존한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소각장과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감시권을 제
약하는 법적 제약을 해제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넷째, 지자체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폐
기물관리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
을 방지하라.

2003. 7. 14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강영훈·임강자)
참여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YMCA·제주 YWCA·서귀포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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