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음식물쓰레기 정책, 이젠 바꿉시다!!!!!

우리나라 생활 음식물 찌거기 처리에 대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음식물 찌거기 처리에 대
한 문제 제기와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문제 제기
– 2005년부터 음식물 찌거기 직매립 금지
(환경부 고시)
– 95년부터 건설 설치된 소각장의 폐단 문제
(음식물 찌거기로 인한 다이옥신 검출 문제와 다른 중금속 문제)
– 소각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 그리고 건강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
– 분리 수거를 강조 하는데, 97년부터 시행해온 정부 정책을 각 가정에서 지키지 않는 실태
–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음식물 찌거기 처리기의 형태를 알고 있는가?
– 우리 나라 환경부의 예산이 어마어마 하게 책정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는가?
– 실패한 청책은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가?
(1997 음식물 쓰레기 기본 계획 정책 5년중)
– 실천 되지도 않는 청책을 계속 (97년) 추진하는 관계자들을 이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한
계에 부닥침
– 2000년 환경부 장관 (김명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 발표 후 모순점을 실제 체험한 일
ㄱ. 쓰레기 봉투 줄임 (서민층을 위한 조치)
ㄴ. 소각장 20% 증설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태울 수 있도록 함)
ㄷ. 계획 발표 후 하수 종말 처리장 관계자들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시민
들은 반대 하였음
(2000년 6월 중)
ㄹ. 2002년 9월-10월 사이 경남 지역에 홍수 피해 원인 중 하나가 소각으로 판명
(KBS,MBC 보도 – 3km구름층 형성)
ㅁ. 결국 계획 백지화 된 걸로 알고 있음
– 전국 신설 소각장 경우, 2-3년 경과 후 문제가 발생되어 시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음
– 이웃 나라인 일본(소각의 왕국)조차 다른 처리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음
(2000년부터 지자체 별로 처리 시설을 시행토록 함)

2. 대안
– 1997년 기본 계획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감량화 계획’이 2002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음식
물 찌거기를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 탈수기, 짤순이, 사료화, 퇴비화, 효소 발효 작용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미래 환경
문제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가정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하
다 사료됨.
– 1997년 기본 계획 수립 당시 분류식 하수관거가 정비 되지 않아 가정용 오물 분쇄기가 금지된
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음.
– 하지만 하수 정비가 1년 단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음.
– 현 지자체 정비 사항을 보면 90%이상 정비된 곳과 20-30%등 다양한 분포.
– 분류식 하수 관거가 잘 정비된 지역부터 가정용 오물 분쇄기를 도입함으로써 음식물 찌거기 감
량에 직접적인 일조를 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 우선 법부터 개정하고 실제적인 개발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우리 나라에 맞는 환경 친화
적인 기계 도입이 필요하다 봅니다.(환경부 남궁은 하수도국장님께 문의하여 답변 바랍니다)
– 선진국의 경우는 음식물 분쇄기가 각 가정에 보급됨.
미국 90%이상, 일본 또한 2000년부터 지자체 별로 도입 추진중.
(보도 자료, 환경부 자료, 국제 학술 세미나 자료)
3. 요약
환경, 환경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이고 나태한 자세에서 벗어나 연구와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 않겠읍니까? 친환경 정책이 21세기 산업 중 최고 으뜸으
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학계 활동이나 연구 단체등은 미비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몇
년 동안이나 국민에게 준수 하라고 말할 순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식(현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정책)의 흐지부지한 정책에 대해서
는, 이제는 시민 단체가 잘못된 것은 강하게 나서서 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환경을 위하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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