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3월 3일
◆ 장소 : 경북도청 기자실

― 순 서 ―
(진행 : 정기일 상임집행위원장)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

◆ 참가단체 및 임원소개 – 황천호 공동대표

◆ 경과보고(핵폐기장 추진과정, 핵폐기장 반대활동 경과) –
이재혁 공동집행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 김병일 공동대표

◆ 활동계획 발표 – 황윤길 공동집행위원장

◆ 질의 및 답변

참가단체 및 임원구성

■ 참가단체(총 26개 단체)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월성원전반대투쟁위원
회,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경주, 구미, 북부, 포항) 전교조경북지부(25개 지회 포
함),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
KSDN, 대구흥사단, 원불교 대구경북지구, 경주YMCA, 경주경실련, 경주환경연합,
포항여성회, 포항생명의숲,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포항지
부, 포항KYC, 참여자치연구소,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경북본부, 포항환경운동연
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경북지부, 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구미지부, 영남NGO연
합(이상 무순)

■ 임원구성
1. 공동대표(원래 원불교대구경북교구에서 공동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중히 사양하였기에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 황천호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 김병강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호철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
- 김치종 경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2.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정기일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상임집행위원장)
-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사무국장(공동집행위원장)
- 황윤길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 장정한 영덕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조직분과위원장(〃)

3. 집행위원 – 참여단체 각 1인. 명단은 생략합니다.

4. 참관단, 자문위원 – 미정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 및 반대활동 경과

■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 경과

○ 89. 3 경북 영덕군 남정면·영일군 송라면·울진군 기성면 등 동해안 3개 지역
을 핵폐기장 후보지 지정(동력자원부) –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무산됨.
○ 90. 11. 3 충남 안면도 핵폐기장 후보지로 내정(과학기술부, 한겨레신문 특종
보도로 세상에 공개됨)
– 안면도 핵폐기장 밀실책임을 물어 정근모 과기부장관 경질,
– 기존의 일방 지정 방식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하에 공개적으로 핵폐기장을 추
진하겠다는 정부 계획 발표
○ 91. 12. 24 강원 고성·양양, 경북 울진·영일, 전남 장흥, 충남 안면도 6곳을
핵폐기장 후보지로 발표(과학기술부)
○ 94. 12.22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과학기술부)
○ 2000. 4 부지확보 추진방안 수립 및 경과
– 공모방식에 의한 부지확보를 우선 추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3천억원 지원 조건 제시
– 부지 유치 공모 공고(2000.6)를 하였으나 신청지역이 1곳도 없음
– 서해안 1곳 추진에서 동해안, 서해안 각각 1곳에 핵폐기장 부지 선정할 것으
로 방향 선회
○ 2003.2. 4 핵폐기장 후보지 울진, 영덕, 영광, 고창 결정
○ 2004. 3 핵폐기장 최종 부지 동해안, 서해안 1곳 각각 결정 예정

■ 핵폐기장 유치 공모과정의 문제

○ 관권 및 금품을 동원한 후보지 선정작업
– 정부와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치 활동
– 핵폐기장 후보지로서의 안전성 확보는 뒤로 한 채 지원금 투입을 통해 돈으로
후보지를 사려함
–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
로 서명을 받게 하는 등의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치활동 전개
– 중앙 정치권을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 압력 행사
– 지역의 소규모의 건설 시공업체를 동원, 찬성 분위기 유도 등
○ 공개성·투명성 상실
– 핵폐기장에 대한 찬반 공개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 무력화를 통해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등 국민여론 참여 기회 배제
– 핵페기장 부지 선정 과정 및 운영계획,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공개적
과정이 없음
○ 광고 거래를 통한 한 언론 로비 및 여론 조작
– 광고와 연계한 투·기고 추진 및 수시 접촉을 통한 사업 이해도 증진
– Cable TV 및 유선방송 활용(수요기획 및 홍보드라마 방영, 각 지역별 주 1-2
회 실시)
– 지방 일간지 광고 2회 시행(영광지역 주재기자단에게 직접 광고 배분)
※ 한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세부추진계획’ 중 이러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음(2001. 5. 4.)
○ 핵폐기물에 대한 일방적 허위·과장 선전
– TV광고 및 언론, 홍보물 등을 통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는 일방적 선전 활동

■ 핵폐기장 지정 후 반대활동 경과

○ 2월 4일 – 핵폐기장백지화 기습시위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 2월 5일 – 원불교 성직자 250명 성명서 발표 및 기도회
– 경북도지사 반대의사 표명
– 포항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발표(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경북도민대
책위원회 구성을 제안)
○ 2월 6일 – 핵폐기장백지화·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식 및 규탄대회(서
울 마로니에 공원)
○ 2월 12일 – 울진핵폐기장반대투쟁위원회 제1차 범군민궐기대회 개최(울진군청
앞)
○ 2월 13일 – 원불교 교역자 비상총회 및 대규모 집회
○ 2월 14일 – 경북도의회 반대결의안 채택
○ 2월 19일 – 핵폐기장 관련 방송토론(포항MBC)
○ 2월 26일 –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발족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발족을 선언하며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영덕·울진·영광·고창을
핵폐기장 후보부지로 선정한다는 청천벽력같은 발표를 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에
서 핵폐기장 추진계획을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었고 급기야 정부 결정에
대해 경북도지사가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경북도의회가 반대결의안을 채택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는 정부 정책을 솔선수범해서 펴나가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마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선정’
을 백지화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십 수 년간 철저히 국민을 무시해온 것도 모
자라 또다시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배반하는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번 후보부지로 선정된 영덕은 후보부지로 선정되는 그날까지 군민 어느 누구
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개적·자율적으로 유치하겠다던 정부의 公言은 결국
空言으로 끝나고 말았다. 울진은 더욱 심각하다. 원전을 추가건설하는 조건으로
핵폐기장 시설만은 절대로 들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을 정부가 세 차례나
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울진군민은 이제 그 정부를 뒤집으려 하
고 있다.
이처럼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정부의 정책은 결국 잘못된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기인한다. 1970년대 이후 지속해오던 개발지상주의 정책, 즉 공급 위주
의 에너지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핵폐기물로 인한 사회문제는 해결될 수 없
다. 국가와 국민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미래지향적 패러다
임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때만이 도달할 수 있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핵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이래 선진국들은
핵발전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편 것은 그 보다 더 이전이다. 핵 사
고는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대구지하철 참사보다도 훨씬 큰 불행을 안겨줄
것이 자명하다. 핵폐기물 저장은 핵 사고의 위험을 수 천·수 만 년 저장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자손의 자손들에게 핵 시한폭탄을 안기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그동안 영남지역은 최남단 고리원전에서 월성원전을 거쳐 최북단 울진원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너지정책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 왔다.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
기 위해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해 왔다. 지역 농수산물이 원전으로 인해 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천혜의 관광자원마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다. 이런
마당에 핵폐기물마저 들어온다면 동해안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이다. 핵폐기물이
해상으로 운송되는 순간 영덕 대게도, 포항 과메기도, 울릉도 오징어도 전설 속으
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원전을 건설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지역지원자금을 들먹이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다. 그러나 원전이 건설된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 지역이 제대로
개발된 예가 없다. 기껏 건설붐과 원전 직원들을 위한 향락산업이 횡행하는 정도
가 고작이며 오히려 그로 인해 지역 내 갈등과 퇴폐적 소비문화만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도 지역지원자금 3천억 운운하며 핵폐기장을 수용할 것을 종용하
고 있다. 지난 5년간 1천억의 지원자금을 받은 울진의 현재 모습을 본다면 3천억
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탈핵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이를 역행하려는 정부
의 핵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경북 동해안을 온통 핵으로 덧씌우려는 중
앙정부의 횡포에 대해 더 이상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로만 내버려둘 수 없다. 이
에 영남지역 핵폐기장백지화 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핵폐기장 후보부지 선정을 백
지화되고 핵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다. 더불어 핵폐기장 추진중단과 핵정책 전면 재검토가 이제 더 이상 몇몇 환경단
체나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영덕과 울진에 핵폐기장
이 들어올 수 없도록 대구경북지역의 모든 개인과 단체가 총궐기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3년 3월 3일

대구경북핵폐기장백지화대책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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