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 대책위원회는 시민조사단을 구성하여, 매립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
할 것이다.
– 포항시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양성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재
발방지책 수립과 함께 시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그레텍(현 동양에코)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제7매립장 허가면적의 1/3이나 되는 면
적을 불법적으로 확대조성하고, 산업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며, 제6매립장 붕괴사고 당시
에 유출된 폐기물을 8년 동안 방치해 왔다. 이에 우리는 지난해 12월3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월24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검찰의 수사발표를 통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지
적해 왔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명백한 불법조성과 불법매립임이 확인되었다.
이번에 문제가된 제7매립장 불법조성은 94년 대규모 붕괴사고에 대한 복구공사 과정이던 96년말
과 97년초에 발생한 일로, 대형사고의 수습이라는 혼란스런 국면을 이용하여, 제7매립장 허가면
적 12,500㎡(12,507㎡)의 1/3에 이르는 면적인 약4,000㎡(3,993㎡)을 불법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해당 기업의 부도덕성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포항시는 대형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책 수립과 함께 더욱 철저한 감독을 해야할 시점이었음에도 불법조성을 막지 못했으며,
2000년 매립장준공 이후 최근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또한, 포항시가 1997년 제7매립장 복구와 2000년 4월 매립장 준공당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
다 할지라도, 최소한 2002년 7월8일 ‘그레텍이 불법조성된 제7매립장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처분
과 관련된 협조 요청’서를 보낸 시점에서는 매립장 불법조성 문제점을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
다. 하지만, 4개월이 다되도록 매립장 불법조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1월
말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 여론화되자 94년 경상북도가 관할하던 때의 문제만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책임회피와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해왔다.
뿐만아니라 그레텍의 협조요청서에 대한 포항시의 회신을 보면 포항시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진
다. 2002년 7월24일 포항시는 회신 공문(환위67500-2375호)을 통해 불법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
하기보다, 불법조성된 매립장을 ‘시설부지 경계 밖의 시설’이라 주장하는 그레텍의 입장을 수
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밝히고 있으며, 2003년 1월7일 회
신 공문(환위 67500-58호)을 통해서는 ‘경계선 조정’ 정도로 규정하고, ‘안정성과 추가 오염
의 문제가 없다면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불법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양
성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항시가 94년 둑 붕괴시 유출된 폐기물의 잔존물을 8년동안 불법방치해온 사실을 확인하
고서도, 지난해 7월 회신에서 불법방치에 대한 조치나 감독청으로서의 자체검사 등의 조치없이
복토기준에 적합할시 복토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1월7일 회신에는 아예 ‘복토재 사용허
가는 가능함을 기 회시’하였다고 하는 등 그 처리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11-2,3
매립장 인근 농지오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원인행위가
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 등 포항시의 부실한 환경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포항시의 환경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현 동양에코의 전신인 그레텍, 아남환경, 유봉
산업이 9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폐기물매립장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이를 계
기로 다시는 포항시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매립장 불법조성, 2000년에는 폐산, 폐유 등을 불법매립하여 지역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당사
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 기업이 시민사회에 재발방지와 감시활동보장, 일
상적인 정보공개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법정관리인이 앞장서 합의사항 실효(失效)를
주장해온 사실에 주목한다.
그동안 포항시가 보여온 태도에 대해, 제7매립장 불법조성관련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없이
‘사후 추인 가능함’을 답변했고,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계법 절차를 거쳐야’한다
고 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 불
법에 대한 추인에 급급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포항시에 요구한다. 포항시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양성화 논의를 즉
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철저한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수립
과 함께 포항시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행정조치를 선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포항시가 우리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간곡히 요구한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총체적인 봐주기 행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부패방지위원회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제도적 대응뿐
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오늘 우리는 ‘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나
설 것이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강력히 대응하여 불법행위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승리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2003. 2. 27
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참여자치연구소, 포항여성회, 포항KYC, 참교육학부모회, 노동과 복지를 위한 포항시민연대, 포
항생명의 숲, 전교조,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조사단 구성 및 활동계획

1.구성
: 단장 이동걸(포항환경운동연합 폐기물 대책위원장, 포항시 의원)
박경열(포항시 의원)
이광열(부경대학교 교수)
이호진(참여자치연구소장)
박창호(포항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위원장)
정기일(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영주(민주노총 환경감시단장)
김용식(민주노총 환경감시단)
조광원(민주노총 환경감시단)
이승희(포항생명의숲 사무국장)
윤정숙(포항여성회 사무국장) …(1~2명 추가위촉)…

2.활동계획
1단계.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계획 수립
-제7매립장 불법조성관련 포항시 매립장 조성(복구), 매립개시, 준공 관련서류
※2002.7~2003.2 현재까지 그레텍과 포항시간에 오고간 공문서/2002. 12.26~27일 조사 결과
-제11, 12 매립장 옹벽안정성(D급 판정결과와 B급 판정결과 및 조치사항)
-제12매립장 침출수(조사결과와 조치사항)
-제10-2,3매립장 유출폐기물(조사결과와 조치사항)
2단계. 자료검토와 1차 현장방
-폐기물 관련부분과 안정성 부분으로 진행/기타문제 확인
3단계. 2차~3차 현장방문 및 조사진행
-각 부분별 조사진행 및 결과정리 대책위원회 보고

3.활동일정
2003. 2. 27. 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시민조사단 구성 및 활동계획 포함)
포항시, 1차 현장 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대구지검 포항지청 방문(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서 전달)
3. 7. 2차 현장 방문
3. 14. 3차 현장 방문
이후 조사결과 정리 대책위원회 보고
※시민조사단 방문 거부 및 활동방해시 즉각 집회시위 등 대응하고, 기 확보된 서류와 조사가능
한 범위에서 실사 후 조사결과 정리
※시의회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촉구하고,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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