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핵폐기물매립장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핵폐기물매립장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지로 경북 울진, 영덕, 그리
고 전남 영광에 이어 전북 고창 해리면 일대를 대상지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철저한 현장검증
과 분석을 통한 후보지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결정 과정이 시대착오적인 정권말기의 밀실행정
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후보지 4곳 가운데 과연 공정한 기준이나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후보지 가운데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단층 불안정 등을 지적한 곳도 포함되어 있어 경북
과 호남이라는 지역적 안배를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 이미 잠정적으로 결
정된 상태에서 여론호도용이나 무마용의 발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둘째. 후보지 4곳 모두는 핵발전소 인근이나 주변지역인 바, 진정 방사성폐기물들을 안전하게
매립하거나 인근 주민들의 삶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고 처리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얼마나
신중한 고민을 하였는지 의문시된다. 핵발전소 주변지역을 우선적으로 후보지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절감이나 관련 시설들의 조속한 건립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가 싶다.

셋째. 현재 전북이 추진하고자 욕심내는 비발전 분야 핵 관련 시설과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비롯
한 국내 기타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과 연계성을 고려한 정
치적 거래여부에 대한 의구심이다. 영광, 고창 그리고 정읍을 거쳐 대덕연구단지까지 연계되는
핵 벨트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구상과 전라북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양성자가속기 등의 유치에 따
른 불공정한 거래를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영속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다.

핵발전소는 전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핵발전소 건립에 욕심을 내고 있는 한수원(주)의 발상
은 시대착오적 발상과 계획에 담당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청정 대체에너지 개발에 의욕과 진전을
보이고 있는 에너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냉정하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2003년 2월 4일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김 진 태 063)286-7977, 011-67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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