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성남교육청은 룸싸롱 허가를 재심의하라!

성남교육청은 돌마초교 앞 룸싸롱과 나이트클럽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을 수용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을 전면 교체하라!

2002년부터 여름부터 시작된 돌마초교 앞 룸싸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
위)는 2003년 성남시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함께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교육환경에 대한 위기를 통감한다.
성남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이하 정화위원회) 2002년 1월 학교 앞 54미터에 대형 룸
싸롱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해제시켜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뒤늦
게 알게된 주민과 시민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서명운동, 진정서 제출, 재심의 요구 등 지극
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성남교육청은 대책위의 재심의 요구는 물론 면담요청을 묵살하고 정화위원회의 회의록공
개, 참관신청도 거부한 채 밀실행정을 일삼아왔다. 최소한의 의견수렴의지조차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늦긴 했지만 1월 7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책위의 진정서를 정식안건으로 받아들여
재심의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대책위에서 정화위원회의 결정이 문제가 있음
을 지적하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상식적인 요구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4,000명의 서명주민과 시민단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어떻게 학교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화위원회가 초등학교 코앞에 초대형 유흥업소의
손을 들어주고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단 말인가? 대책위는 절차
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학교환경 정화의 목적인 정화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심의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혹, 정보의 부족이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문제제기 당시에 바로 재심의
를 하여 학교환경의 지킴이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유흥업소 업주의 사유재
산 보호가 교육환경을 지키는 공익과 대다수 주민의 의견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명백
한 직무유기이다. 또한 두 번에 걸친 심의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의 표결결과는 누가 봐도 로비
의 의심을 살만한 내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록 공개도 거부했으니 정화위원회는 최소한
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다. 더구나 정화위원회의 민간인 위원 9명은 잘못된 심의로 피해 받을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무시하고 오히려 대책위 공동대표 1인의 인터뷰기사를 문제삼아 명
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소인 : 원애리성남초등학교 운영위원, 장미숙돌마초등학교 운영위원
회 부위원장, 이흥복 목사, 노승권성남YMCA간부, 김미정, 김남숙, 김인숙, 김현수, 서우명 야탑
동00어린이집원장)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다. 고소를 하려면 재심의를 요구한 4,000의 주민과 시
민단체를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2002년 어수선한 연말,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성남시는 서둘
러 옥외계단을 설치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슬그머니 100평 이하로 편법허가를 내주었다.
이미 시설을 끝낸 거대 룸싸롱을 칸막이로 막았고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불법영업만이 남았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면 100평외에 다른 시
설은 철거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의지인 것이다. 이렇게 까지 되도록 분당구청은 대책위에 쉬쉬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
을 강조했다.

성남시의 행정은 법을 위해 있는 것인지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시설을 끝낸 나이트클럽도 허가 면적을 축소하여 영업허가신청을 한 상태인데 성남시장과 분당구
청장은 대책위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성남시는 신
뢰할 수 없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기억될 것이며 계획된 도시 분당구를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낳
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지자체로서 책임있고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책위는 6개월 간 활동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청이나 성남시나 아이들의 교육환
경을 위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이미 간판까지 걸고 불을 반짝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주거환경을 생각한다면 대책위는
더 이상 물러날 것도 타협할 것도 없다. 따라서 대책위는 성남시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
다.

요 구 사 항

1. 성남교육청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실시하라.
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대책위 공동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전면 교체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라
4. 학교 앞 유해업소 난립을 책임지고 성남교육청장은 사퇴하라.
5. 성남시는 학교 앞 유흥업소 허가를 전면 취소하라.

2003.1.15

돌마초교 앞 룸싸롱 및 나이트클럽 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분당 입주자 대표회
의,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시민모임, 성남분당 인간교육실현을위한 학부모연대, 성남환경운동연
합, 참교육 학부모회 성남지부, 전교조성남지회, 분당환경시민모임, 성남 YMCA, 성남YWCA, 성남
KNCC인권위원회) 벽산아파트 동대표회의, 벽산아파트 부녀회, 기산 7차아파트 동대표회의, 기산7
차아파트 부녀회, 경남아파트 동대표회의, 경남아파트 부녀회, 동아아파트 동대표회의, 동아아파
트 부녀회

admin

(X) 생활환경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