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포항시와 (주)경한을 검찰에 고발하며

포항시와 (주)경한을 고발하며

한동안 내린 많은 비 때문에 전국이 빗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남부지방은 수해복
구에 여념이 없다. 중부 지역의 비 피해가 비를 따라 점점 내려오더니 남부의 몇몇
지방을 아예 물에 잠기게 해버렸다. 해마다 ’50년만에’, ‘건국 이후’, ‘기상청 건립
이래’, ‘사상 최초로’ 등의 수식어를 붙이면서 가뭄, 혹서, 홍수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우리 나라뿐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 궁극적인 원인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오염이다. 천재가 아니라 인
재라는 뜻이다.

얼마 전 평택시의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의하면 소각로
인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
격을 주고 있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보다 천배나 강한 독성물질로 대표적인 유해
발암물질이다. 한편 이 지역 주민들의 암 발생율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
나 건강조사 결과와 깊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부언하자면
이 지역의 소각로는 지난 87년부터 가동되었고 현재는 하루 72톤의 폐기물을 소각
할 수 있는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은 소
각로 인근 5㎞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이처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거로 폐기물 정책을 매립
과 소각에서 재활용 중심으로 옮아가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꾸준히 제기해 왔
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매립과 소각에 치우쳐있고 심지어 지방자
치단체는 정부의 폐기물정책을 빙자해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남발하고 있
다.

포항시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늘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오히려 이 비판에 귀 기울이기 보다는 소 닭 쳐다보듯 해왔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하는 담당 부서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환경위해성에 대한 우려보다 이 시
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업의 입장에만 손을 들어주는 편파성을 보여왔다.
환경보호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포항시의 환경 담당자들이 진정 환경을 보호
하려는 것인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포항시가 그 동안 보여온 반환경적인 태도는 (주)경한의 소각로 설치과정에서 드
디어 도를 넘었다. (주)경한이 소각로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것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후 조치마저도 내팽개치는 모습은 그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 포항환경운동연합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에 포항환경운동연
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항시와 (주)경한을 검찰에 고발하여 엄정한 사법적 책
임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하나. (주)경한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함에도 현재까
지도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나. (주)경한의 불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조치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항시의 직무유기를 검찰에 고발한다.
하나. (주)경한의 불법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포항환경운동
연합이 포항시에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한 포항시의 답변(첨부서류 참조)은 폐기물
관리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는 직권을 넘은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해 직
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주)경한의 불법 소각시설에 대한 고발이 그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포항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며
검찰의 엄정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포항시의 조치를 통하여 향후 올바른 환경정책
을 세우는 시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2년 8월 28일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강 호 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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