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동양화학 폐석회 공개질의서

◆ 공개질의서 ◆

– 인천시의 (주)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유원지(보트장) 매립 승인 결정 보도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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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휴일 없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
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시민단체 일동은, (주)동양제철화학(이하 동양화학)의 폐석회 처리와 관련
하여, 지난 7월 31일, 인천시가 동양화학의 처리 계획을 전폭 수용하여 폐석회를 시민의 유원지
(보트장)로 지정되어 있는 유수지에 이전 매립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에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삼가 인천시장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조속히 인천을 위한 최선의 답변
이 공개되기를 고대합니다.

질의1. 폐석회의 불법 적치 책임에 관하여

지난 7월 23일 동양화학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시민
공청회에서, 인천광역시의 환경녹지국장이 발표한 주제문(이하 “인천시 입장”으로 칭함)에 따르
면, 동양화학의 폐석회가 지금과 같이 불법적으로 적치되게 된 이유는, 1) 이 나라의 관계 법령
이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2) 재활용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 폐기물
생산자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당국자의 인식은, 오늘의 현상에 대한 책임이, 폐기물 발생시 마다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제때에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의 생산자(동양화학)에게 있다고 생
각하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 극적으로 대립하는, 지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이, 불법 행위를 감시
감독하여 공익을 실현할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 국장에 의해, 공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폐석회 처리 방법의 모색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에 따르면 이 폐석회 더미는 동양화학이 소유하고 있는 유수지 (인천광역
시 도시계획상 유원지(보트장, 경정장))에 매립하는 것이 유일한 처리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1) 재활용은 수요처가 없고, 2) 타 부지에 매립하는 것은 지질학적 문제
로 현실성이 없으며, 3)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 기피 등을 들고 있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양화학의 영업 이기주의적인 일방적 주장을 인천시
가 복창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첫째, 폐석회의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2호 다목 (4)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오직 이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 방법 이외에 비료, 벽돌, 시멘트의 원재
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폐석회가 타 공업제품의 원재료 또는 부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이용
시장에서의 경제성과 기술상의 문제일 뿐 폐기물 관리법상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제 동 별표의 규정을 요약하여 보면, 폐석회, 폐석고의 재활용은, 공유수면(바다) 매립지의 성
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거나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농지, 저지
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 성토재나 복토재로 이용시의
처리 기준을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토사
의 취득과 혼합, 운반, 사후관리)을 오염자가 부담할 경우 우리 주변에(특히 인천에서도) 이의
재활용 기회는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견해입니다. 이는 공청회 당
일 동양화학측의 토론자로 참여한 동양화학의 최완종 상무이사가 스스로 “유수지의 매립 처리 분
량은 총 처리 대상량의 1/3 정도이며 이후 나머지는 김포매립지 등 타지역에 처리할 계획”이라
고 밝힌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제
의 본질이 아닌 비료, 벽돌 등 공업용 원재료 사용 수요가 부재함을 암시하여 재활용이 어렵다
는 식의 결론을 유도하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비전문가인 시민 대중을 오도하는 행태이며, 비
용 회피만을 모색하는 기업의 입장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타 부지에 매립하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어떤 지질학적 이유
가 있다는 것인지 상세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그 자세한 속내를 파악할 수 없으나, 어떠한 다
른 땅도 안 되고 오직 동약화학 유수지만이 폐석회를 매립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대상지라는 의
견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아연할 따름입니다. 어찌하여 이 유수지만을 지질학적 문제
가 없는 적지로 보는지에 대한 거증도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어차피 이번 유수
지 매립으로 적체된 폐석회의 전량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천시 스스로의 계량적 파악과
위 최완종의 언급, 공청회 당일 김진한 등 토론자들의 증언과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어서 듣
는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무논리의 극한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남
은 폐석회 마저도 나머지 유수지에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타지역 반입의 경우 인근 주민의 저항을 타지역 매립 불가의 이
유로 든다면 유원지를 지키려는 인천 시민들의 노력은 무슨 이유로 무시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발상들이, 이 유수지는 동양화학의 사유지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사기업의 비용부
담 회피와 극대 이윤 추구의 이기주의를 전면 수용하는 입지에서 초래한 것이라면, 도시계획이라
는 재산권의 공공 복리적 행사(헌법 제 23조 제 2항)를 실현시키고 공평무사하게 감시해야하는
제1차적 책임자인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서의 법 인식과 행정의 자세에 심각한 해이가 있음을 우
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지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3. 인천광역시의 관련 법규 해석에 관하여

“인천시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유수지라 할지라도, 유원지의
일부 용도를 보트장에서 녹지 등으로 세부 시설을 변경하고 폐석회 처리장을 이후 녹지로 활용한
다면, 현재 유원지 용도 지역에 폐석회 매립장이라고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법
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가장 유력한 근거
로 2001. 7. 26.자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단히 우려되는 수준의 의도적이고 편
의적인 법규의 왜곡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이러한 인천시의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면,
유원지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석회 매립시설 설치 ② 폐석회 매립 ③ 사후관리 기간(최고 20
년) ④ 녹지 조성 ⑤ 녹지형 유원지로 활용의 순서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 중
에서, 인천시가 세부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을 적법하게 선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의 견해입니다. 만일, ①의 단계에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유원지= 폐기물처리시설이라
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받아들이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 시설의 설치와 매립 행위를 녹
지형 유원지 조성행위로 이해하거나, 최소한 그를 위한 필요적 공정(工程)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는, 일반적 조리(條理)에 의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견강부회를 감행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래 녹지형 유원지 용도 이용을 위한 잠정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라는 식의 세부시설 변경도 불가할 뿐 아니라, 폐기물처분장 설치 승인을 유원지 사업 실시 계
획 인가의 형태로 내어 줄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폐석회의 최종 처리시설
에 대한 설치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규정을 살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
과라 할 것입니다. 주위에 출입 방지 외곽 시설을 설치하고 옹벽, 제방, 빗물유입 방지시설, 침
출수 집배수 시설 등을 장치한 지상 5미터의 폐석회 더미를, 그것도 5년 마다 주변 환경영향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최장 20년을 사후 관리하여야 하는 (따라서 아무리 단기간 내에 타용도에
사용한다하여도 매립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시설을, “시민의 복지 향
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유원지
의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이를 그러한 시설의 필요적 공정이라 할 수 없
음 또한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단계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유원지와 폐기
물처분장의 원천적인 사실적, 법률적 정의의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억지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건교부의 회신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
다. 오직 이러한 법규상의 상충은 법규를 목적에 꿰어 맞추는 자의성을 포기하거나 동 부지를 유
원지 지정에서 제척함으로서만 해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선택은 인천시도 바라
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니와 이 부지만을 매립 적격으로 선택하는 이유를 입증해야하는 논리의 부
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천시의 법규 해석은 문리해석, 논리해석, 체계해석이라고 하는 법 해석의 기
초를 모두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
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4. 기부채납 제의와 특혜 시비에 관하여

공청회 당일 인천시의 발제자로 나선 환경녹지국장은 이러한 인천시의 선택이 어찌하여
특혜 시비를 받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매립지를 동양화학이 인천광역시
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특혜 시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발언이야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사려 분별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행태이었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기부채납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75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 재산이 지
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
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인천시의 주장을 검증하면 우리의 우려가 당연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
니다.

앞의 “질의3″에서 제시한 인천시의 처리 계획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보면, 인천시가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①의 단계에서 기부채납이 이루
어진다면 인천시가 채납하게 되는 재산은 유원지(보트장)이 될 것인 바, 이후 인천시는 자신의
토지인 내수면에 영리 사기업의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줄 명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기부
자가 이러한 사후 이용 조건을 달아 기부한다 할지라도 인천시가 그러한 조건부 기부 행위를 채
납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법과 동법 시행령의 사용 수익 조항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채
납한 재산(행정재산)의 본래 성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분을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
다. 기부채납의 시기를 ④나 ⑤의 시점으로 결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불확정한 먼 미래의 기부
채납을 현재 예약할 수도 없으려니와, 그 시점의 상황을 지금 예측하기 곤란하며, 경우에 따라
이곳은 도심에 위치한 골칫덩이 폐석회 더미로서 채납 대상의 재산이 아닐 수도 있고, 동양화학
이 기부를 거부한다 해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재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
천시의 유리한 위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질의3″에서 보여진 법률적 모
순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법률의 검토도 소홀히 한 인천시 담당 공무원의 업
무 자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이렇게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내세워 동양화학이라는 사기업의 입장을 강변하려는 공무원
의 협력 행위를 우리가 특혜라는 의혹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에는 동양화학 이외에도 다량의 폐기물을 산출하는 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기업들이 자신들의 폐기물을 제때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버틴다면 인천시는 모두 동양화
학에서의 경우에서와 같은 법적용과 행정지원을 할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의
유수지가 속해 있는 송도 유원지구는 거의 모든 토지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
라 인천에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에 묶여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재산권행
사에 관하여 인천시가 모두 동양화학의 경우와 같이 대응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도 아닌 일개 사
기업이 주민 공청회를 주최하고, 이의 행정적 집행을 인천시가 주관하였으며, 진행 경비는 사기
업이 조달하는가 하면, 기업의 처리 계획을 감독 부서의 최고 책임자인 국장이 나서서 시의 입장
이라고 발제하고, 기업의 담당 상무이사는 토론자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자격으로 단상에 앉아 기
업의 입장을 홍보한 지극히 괴이한 공청회에서 그 속사정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공청회가 있은지 일주일 만에 토론자들의 지적이나 참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동양화학의 처리 방향대로 감독관청의 입장을 정리하는 행위를 관경유착
(官經癒着)의 전형으로 의심하는 이외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견해가 왜곡없이 전달되길 바라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5. 문제의 본질과 접근 방법, 문제 해결의 순서 등에 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수지 매립이
라는 동양화학측 처리방안을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의 화학적, 토목 공학적 안전성의 검증에만
매달림으로 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실상 동양화학의 폐석회
를 처리함에 있어 화학적, 토목공학적 안전성은 그리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없습니다. 폐석회의
처리에 관한 합법적 처리를 위한 처리 방법이나 시설 기준은 이미 법에 의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오염자는 이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감독 관청 또한 이
러한 집행을 강제하고 감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폐석회를 유수지에 매립하거나
또 다른 장소에 매립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처리 기준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인 만큼, 이번 공청회
에서와 같은 화학적 안전성 여부의 논란은, 대기(大氣)중의 부유 분진에 의한 인근 주민의 피해
검증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전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무용한 소요(騷擾)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문제는, 동양화학이 매립 처리 대상 지역을, 하필이면, 자기 소유이지만 재산권의 활
용이 유원지 용도로 제한되어 있는 유수지를 지목함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그러한 결정의 법률
적 실현 타당성과 도시계획을 통한 공익 실현의 타당성, 기타 대안과의 우월성 비교 분석의 측면
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 했어야 옳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또한 앞의 논의에서도 일부 밝혔
듯이 폐석회의 처리는 이미 법규에 의해 몇가지 재활용 방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역 배
출, 다른 적정 매립 부지의 매입 후 최종처리장 설치 등 그 처리 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
므로 이러한 대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공개적으로 비교 검토되어야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적 검증이나 토론은 주관하지 않은 채, 영리 기업에 의해 스스로의 이윤 극대
화와 비용 부담 회피 논리의 기반 위에서 작성 제출된 처리 계획을, 인천시가 기초적 법률 검토
도 없이 앞장서 홍보하는 듯한 모습은 어떻게 이해하려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 하겠습니
다.

사실로 짐작하거니와, 가까운 시일 안에 외국 수입제품과의 가격경쟁력 문제로 사업 전환을 모
색해야 하는 동양화학에게 있어, 폐석회 처리는 시한을 다투는 초미의 문제이며 기업 경영에 중
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최대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때에, 기업의 입장에서 현재 활용 가치
없는 유수지(더욱이 이곳은 운반비 걱정조차 없는 최근접지)를 폐석회 처분장으로 활용하고 폐석
회 더미를 치워버린 부지를 나대지로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의 주변 소유부지와의 인접성을 고려
할 때, 그 경제성의 상승효과가 막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
건하에서 막대한 처리 비용이 요구되는 기타의 처리 방안을 기업이 애써 회피하려 할 것은 당연
한 일일 것이고 이러한 때에 감독관청의 공익 실현을 위한 의지는 더욱 간절히 요구된다 할 것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유원지 시설을 상실하고 폐석회 더미를 얻을 뿐인
사기업의 처리 방안에 집착하는 인천시의 입장을 우리들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사려 깊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후의 처리 방향에 대한 우리의 권고

인천시가 제시하는 이 문제 처리의 시급성의 근거는, 1)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성의 시정, 2)
도시 미관의 개선 3) 인근 피해 주민의 민원 해소 등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 1)과 2)
의 문제는 위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어
야 하는 것임이 받아들여진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현재의 문제는 인근 피해 주민
의 민원을 해소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후 인천시
의 처리순서를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1) 인근 주민피해의 조사와 주민과 동양화학의 민원해소를 위한 협의체계 구축, 분쟁해결 조

2) 현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급한 공해 저감 조치의 이행강제

3) 동양화학의 기제출된 처리계획 반려 및 다각적 대안 작성 지시

4) 동양화학의 처리계획이 다시 제출될 경우 공개적인 검증 작업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의식에 참신한 변화도 권고하고자 합니다. 어차
피 전체 물량에 대한 최종적인 처리 방안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우겨대는 무모함이나, 기초적인 신중한 검토도 없이 법령을 견강부회하는 투명하지 아니
한 자세로는 공익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누구의 지지도 확보 할 수 없다는 평범한 의식으로 돌아
와 주기를 간절히 권고하고자 합니다.

난지도의 쓰레기가 문제있게 매립되었다고 해서 이를 오늘 다시 석촌 호수에 옮겨 묻는 일은
분명 현명한 일은 아닐 것이며, 비록 자신의 것일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 받는 연못이라면 함
부로 메워버릴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말 되지 않는 일을 현명한 공직자들이 이
사회에 조장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사회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는 본인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시킨 비용을 이후에라도 기꺼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 사회의 모든 공직자들이 전념으로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과 우리의
인천시정이 늘 함께 앞장서 발전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오며 시장님의 현명하신 회시를 엎드려
기다립니다.

2002. 8. 7.

인천 시민 사회 단체 구성원 일동 올림

참여단체: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송도유원지구주민대책위원회,연수구시민단체연대회의,유네스코인천
광역시협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녹색연합,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해반문화사랑회

간사단체: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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