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활환경 보도자료

논평-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청주환경운동연합 논평>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자 선정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시의 날치기행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장으로의 직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청주시는 지속적이고 안정
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나의 방식으로 택한 것이 이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결정한 민간투자사업인 것이다. 문제는 많은 언론과 전문가 그리
고 시민단체들의 의혹제기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지극히 졸속적이고도 비밀리에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공모접수한후 심사과정
에만 최소 2달이상이 걸리는 것이 보편적이며 현실임에도 청주시는 지난 2월 28일까지 공모접수
를 마친뒤 응모한 6개업체에 대한 심사일정을 오늘 3월 11일까지 마칠 계획인데다, 10명내외의
심사위원들이 각 업체에 대해 현지실사도 진행하지 않은채 단 3일동안의 심사일정만으로 사업자
를 선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청주시의 이러한 행정행태는 도저히 용납
할수 없다. 청주시는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이번 사업자선정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이번 사업자선정결과는 완전 무효이다.
청주시가 각계의 심각한 문제제기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도 않은채, 강행일변도로 밀어
붙이는데는 많은 의혹을 담고 있다. 우선, 열흘도 안돼 심사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심사일정도 고
작 3일이라는 것이다. 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여지는 규모있는 사업인데다, 기술검토에 있
어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말이다. 더구나, 응모업체들에게는 3월 15일경
에 심사결정한다고 해놓고 이 조차도 미리 앞당긴 것이며, 이런 심사방식과 과정에 문제를 제기
한 심사위원들을 오히려 시의 구도대로 설득해가면서 강행추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
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하늘아래 유일무이한 일일 것이다. 특정업체에 유리하
도록 사전에 각본을 짜 놨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을 정도로 심사자격과 배점방식에 있어서도 문
제가 많다. 심사자격에서는 과학기술부에 환경부문에서 폐기물처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
동의 4개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업체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응모한 업체중에 이
것에 충족하는 곳은 단 한군데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문제는 유력한 이 업체가 지난해 전주
시에서의 같은 사업에서 설계대로 가동하지 않아 전주시가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게한 장본인으
로서 크게 문제있는 업체라는 것이다. 심사배점에 있어서도 크게 4개 부문중 그 중요성이 높은
출자자 및 재원조달계획은 20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은 300점, 공익성 및 창의성은 110점인
데 반해 건설계획은 390점으로 배정함으로서, 특정 건설전문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두 개의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두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한 것이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의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실패한 사례도 적지 않은데다, 국·도·시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은데 비
해 청주시는 이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검토도 거치지 않은채, 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외에도 공모업체에 대한 공개요청에 불구하고 전
혀 공개하지 않은 점, 과다예산지원과 적자발생시 그 몫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떠넘겨짐에도 이
번 사업의 타당성검토과정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참여를 전혀 배제한 점 등 문제 투성이이
다. 청주시는 시민앞에 온갖 의혹에 대한 해명은 물론, 이렇게까지 사태를 악화시킨데 책임을 지
고 공개 사과하라.

2002. 3. 11
청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청주환경연합 사무국 (222-2466), 담당: 박창재 사무국장 011-46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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