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사기막골 소하천 훼손에 대한 성남환경운동연합 논평

골프연습장 조성 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사기막골 99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추
정되는 대규모 소하천 훼손이 발생했다.(별첨 사진자료 참조) 문제의 훼손은 하천이었던 곳에 콘
크리트와 자연석으로 축대를 쌓고 복토작업을 해 상단에 부지를 형성하며 발생하였다.

사기막골 99번지 일대는 과거부터 개발과 관련 여러 분쟁과 민원이 있던 곳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건축허가가 불허되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진입도로를 내는 등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사기막골 소하천의 훼손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는 위 소하천의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성남시에 요구한다. 특히, 소하천의 훼손이 특
정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관련법에 따
라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하천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이러한 대규모 소하천 훼손에 대하여 사전에 파
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한 관리·감독를
촉구한다.

또한 해당 소하천의 훼손을 통해 조성된 부지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상태라는 소문에 대하여도 의
문을 가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남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사전 정
지작업으로 이루어진 해당 부지에 대하여 절대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환경훼손의 논란이 많은 이 부지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5. 3. 22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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