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무안군 창포호 공유수면 불법점용 직무유기 고발

보도자료

제목 : 무안 골프장 옆 창포호 쌍구산업의 모래채취선
공유수면 불법점유와 무안군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무안군이 2002년부터 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하
고,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쌍구산업에게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 방치하였
습니다.

우리연합은 10월 19일 공문을 보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0월
26일 회신공문을 통해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을 지시하였고, 무안군 건설교
통과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11월 30일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연합에서는 오늘 무안군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군의 원상회
복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쌍구산업(3척의 모래채취선) 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
사를 통해 엄중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우리연합과 무안경실련, 무안군 담당자가 함께 창포호 현장조사시에도 모래채취선
이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오전에는 창포호 내수면에 기름유출
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 그 원인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 12월 27일

목 포 환 경 운 동 연 합

문의 : 사무국장 박갑수 011-629-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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