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성명서-함평천지는 불법천지인가?

성명서

함평천지는 불법천지인가?
– 함평군의 영산강 불법 골재채취를 규탄한다!

남도의 젖줄 영산강은 오염이 심한 중하류의 경우 5급수로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지
경에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강의 자정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래와 자갈을 빼내는 수중
골재채취는 수질 악화는 물론 수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군이라 자임하는 함평군이 영산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
재 검찰이 지난 6월 22일부터 8월2일까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채취한 사실을 조사중인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0월 14일, 10월 16일 10월 26일 11월 14일, 11월 17일, 12월 1일 불
법채취를 하였으며 함평군은 공무원을 현장초소에 배치해 놓고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 함평
군 관계자는 지난 12월 1일에 목포MBC 기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9시뉴스로 보도까지 하였지만 불
법채취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함평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하면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채취선이
없는 무자격 업체에게 위탁을 하고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자 업체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계속 골
재채취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은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4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함평군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이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게 위탁하여 계속 골재채취
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직권남용이며,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함평군의 고질적인 영산강 불법 골재채취 묵인 방조 행위가 위험수위에 넘어섰다고 판단
하며, 이제 사법당국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1. 함평군은 영산강의 생태계 파괴 및 오염을 가중시키는 골재채취를 중단하라!
1. 함평군은 불법을 일삼는 골재채취행위를 중단하라!
1. 검찰은 영산강의 불법골재채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2004년 12월 3일

목포환경운동연합

(문의 사무국장 박갑수 061-243-3169)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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