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친환경적 굴포천방수로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08/26)

친환경적 굴포천방수로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

1. 2004. 8.26 [굴포천방수로 지역협의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이에 수도권시민공대위는 굴포천방수로 지역협의회에 대한 의견서를 건교부를 비롯한 각 기관
에 전달하였다.

2. 그 동안 수도권시민공대위에서 재차 주장하였던 민관공동위원회와 이번에 구성될 지역협의회
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등에서는 민관공동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위상
과 역할의 차별성을 굳이 무시하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이에 다시 한번 그 차이점을 들어
새삼 강조 하였다. 더불어, 지역협의회는 지역협의회가 제기된 목적에 걸 맞는 활동과 역할을 충
실히 진행해 나아가길 기원한다.

3. 수도권시민공대위의 주요 의견은
첫째, 지역협의회가 제안하여 참가하는 인원배정이 지역주민과 공사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
되여 있어, 주관부서(건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이해관계를 협의․조
정하는 대화창구에 불과하다. 이는 물론 그 나름에 제기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수도
권시민공대위가 제안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에서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둘째, 상술한 구성과도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구성목적과 위상, 역할의 차이이다. 민관공동위원
회는 관련전문가, 주관부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각각의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친환경적인
굴포천방수로건설이라는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지만,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주
관부서 등과 협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역할로서 설정하고 있다.

셋째, 지역협의회에 참가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그 대표성의 검증과정 및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
한 준비모임 등도 한차례도 제안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활동 시기나 위원회
의 권한 등도 불명확하다.

4. 이와 같이, 시민공대위가 기존에 제안한 민관공동위원회와 이번에 출발하는 지역협의회는 그
위상과 목적․역할에 있어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민공대위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재차 확인 하였다. 이에,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과 관련부서 등간의 대화창
구 역할을 하기 바라고, 이와 별도로 관련전문가, 환경단체, 건교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위원
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야 할 것을 주장한다. 모든 대형 국책사업이 그러하듯이 굴포천 방수로 사
업도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하며,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통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
렴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 경인운하사업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미 엄청난 국고 손실, 사회
적 논란의 심화로 심각한 갈등양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교훈삼아, 현재 굴포천 방수로
추진 주체들은 비슷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를 바라며 친환경적인 방수로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
해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04. 8. 26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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