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에너지 기후변화 보도자료

[논평]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16명 중 14명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시민패널 16명 중 14명,

핵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합의”

-국민의 참여로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에너지 정책 만들자-

○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에서 진행한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결과 시민 패널 16명 중 12명이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에 합
의했다.

○ 특히 이번 시민합의회의는 산자부를 비롯한 핵산업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일반시
민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한 결과로, 이해관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주도
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시민들이 지적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고․준위, 중․저준위로 나누
어 핵폐기장을 분리 건설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건설 주장은 핵폐기장 강행을 위
한 정부의 수단일 뿐, 핵발전소 건설과 핵폐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이 될 수 없다.

○ 그동안 밀실과 금품을 이용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핵산업을 주도해왔던 정부는 핵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상명하달식의 정책 추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는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해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이승화 녹색대안국 간사 / 02-735-7000 , 011-9083-3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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