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노상 주차장 관리의 지방공사화 제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포항시 노상 주차장 관리의 지방공사화를 제안한다.

포항시의 노상주차장 운영권 입찰에서 서로 짜고 낙찰가를 낮춘 일당 5명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고 한다. 이들은 서로 짜고 1차 낙찰을 포기한 뒤 재입찰에서 1차 낙찰가의 반도 안되는 금액으
로 낙찰 받아 1억원을 떡값 명목으로 나눠주거나 지분 형태로 수익금을 나눠가졌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아직 못 다 밝힌 비리 내용이 있다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입찰과정과 들쭉날쭉한 입찰금액에 있어서도 포항시의 해명과 개선방안이 있어야 한
다.

노상주차장 입찰과정에서의 비리라는 것은 공공재산인 노상주차장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포항시
의 지방세수를 위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몇몇 개인의 탐욕스러운 입 속으로 흘러
들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비리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항시 노상주차장 관리를 지방공사화 하
거나 관리공단화 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익다변화
와 극대화를 위해 앞다투어 지방공기업을 만들고 있으나 뚜렷한 실적보다는 생색내기에 급급하
고 있다.

공공의 재산인 노상주차장을 몇몇 개인의 영리를 위한 운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 내
지 관리공단을 만들어 그 운영을 책임진다면 노상주차장관리의 공공성은 한층 강화 될 것이고
그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의 수급자로 우선 채용한다면 이들 저소득층에게 분명한 일자리를
만들어 자활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남게 되는 적정 이상의 수
익금은 생활보장기금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의 길로 안내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당부한다.
매년 의혹의 눈길이 끊기질 않는 포항시 노상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서 그 개선의
대안으로 지방공사화 내지 관리공단화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현재 포항시 노상주차장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시 공영주차장까지 함께 묶어
서 지방공사화 내지 관리공단화 한다면 포항시의 세수는 증대될 것이고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포항시의회
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나서지 않
는다면 에둘러 가서라도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시민의 힘을 조직하고 묶어내어 조례청
원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3.10.24
포항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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