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태화강하천정비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8월7일, 국가하천 태화강(삼호교∼하구)의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이 2001년 8월에 동부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수립한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최종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17조에 의해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수립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번 계획은 약 15년만에 재수립된 것으로 지난 2001년 태화
들 용도변경에 관한 의혹과 울산대 조홍제교수가 태화강수리모형실험 결과
로 제기한 태화들의 홍수피해 문제제기로 부산지방국토청에서 하천정비기본
계획을 재수립, 의뢰한 결과이다. 당시에 제기되었던 태화들의 홍수피해 문
제는 용역수행 2년6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하천정비용역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으며, 하천의 치수적 안전문제의 보완측면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
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주요 골자를 확인해 보면, 용역결과는 참
으로 즉흥적이며, 엉뚱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에 비난을 면키 어
려울 것 같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태화들의 홍수시 수위문제는 현상태와 87
년 수립된 하천법선 상태와 비교할 경우 수위변화가 없으므로 태화강에 길
이 1.8㎞, 폭 80m∼150m, 깊이 5m의 거대한 수로를 새로이 개설해야 하
며, 현재의 주거지역 2만평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
고 있다.

이번 결론은 110만 울산시민의 젖줄인 태화강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도이며, 또 다른 치수상의 문제와 난개발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번 용역결과에 대해 우리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먼저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초에 지난 87년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태화강의 주거지역과 십리
대숲을 존치한다는 계획이었고 이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차례, 주민감사
와 용역결과로 밝혀졌다면 이번 용역결과에 다양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수로굴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용역수행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또 이번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앞으로 200년 빈도에 대비해 시민안전문제와
직결된 하천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기본계획인데 태화강에 길이 1.8㎞,
의 거대한 수로를 새로이 개설할 경우 하천 굴착으로 인해 생기는 복토는
결국, 제방선 안쪽 주거지역인 태화3지구택지개발지역의 성토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계산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하천굴착과 택지개발의 성토문제에 대
해 사전협의가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약 40억원 이상의 굴착비
용을 들여 새로운 수로를 만들 경우, 기존 수로의 하천퇴적으로 인해 수위
상승의 효과와 건천화, 하천준설 및 하천생태계의 파괴행위가 지속적으로 진
행됨으로써 또 다른 환경문제와 치수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건교부의 하천정비지침도 가급적 하천유역을 확대하는 것이 기
본방향이자 지침이라면 새로운 수로개설을 하고 이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으
로 남기겠다는 것은 하천정책의 기본방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
서 현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조홍제교수(울산대 건설환경부)의 자료와 이번 용역결과의 자료에 의하면
우중도(명정천 부근) 일대 일부분을 절취 및 이식하고 제방법선을 현재의 도
로부근으로 하천폭을 넓히고 향후 계획중인 생태공원 표면 일부를 약 50㎝
정도 절취할 경우 굳이 태화강에 길이 1.8㎞의 거대한 수로를 새로이 개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주거지역을 국비(건교부)로 매입하
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어메니티를 최우선으로 하는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이 재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하천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만
큼 이번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하천계획, 도시계획, 환경계
획, 교통계획등 하천유역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03. 8. 19

경실련, 민주시민회, 생명의숲, 여성의전화,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환경
운동연합, 흥사단, YMCA, YWCA(가나다 순)

admin

(X) 물 하천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