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문장대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취소 상고기각에 대한 논평

지난 5월 30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조무제외3명)는, 대구고등법원이 금년 2월 7일 원고승소(괴
산주민)판결에 대해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광광지 개발지주조합이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 2003두
2502 온천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건에 대하여 기각했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판결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관련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법원
의 상고 기각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돼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온천개발사업
공사중지 가처분’ 역시 괴산주민들이 승소하게 될 것 같다.

지난 96. 1. 15 용화온천 헌법소원 제출(충주환경운동연합 → 헌법재판소)과 ’96. 5. 7 문장대
온천 행정심판 청구( 충주환경운동연합)를 통해 시작한 법적 저지운동드라마는 이제 대단원의 막
을 내려가고 있다.

청천면을 비롯한 괴산군민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법적 저지운동의 불씨가 된 임호변호사와 그
논리를 뒷받침한 조용진교수, 행정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은 주병덕전지사, 김환묵전군수, 안병을
전의장, 김대호전도의원, 조규린전국장, 고일준·안준국선생께 머리숙여 감사 드린다.

방용석전장관, 김선길전의원, 추미애의원, 정우택의원을 비롯한 충북지역구의원께도 감사 드린
다. 어려운 싸움을 이어받은 이원종지사를 비롯한 도청공무원과 김문배군수를 비롯한 괴산군청공
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또한 충북지역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 드린다.

우리의 과제
○ 파헤쳐진 온천개발지 원상복구 ○ 온천법 개정 ○충북지역의 무분별한 온천개발 중단 ○신
월천, 화양천 등 한강수계 중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관리지역 원주환경청으로 관할권이관을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운동을 전재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도민의 결집된 의지로 달천댐을 저지하고 행정수도를 충북으로 유치하는 일을 위해
총력매진 하자!

2003. 6. 10
충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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