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수자원공사의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 전면수정을 위한 금강보전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지금 우리 사회는 물 관리 기구 통합에 대한 논란이 심도 있게 일고 있다.

환경부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산하기관들이 물의 이용 성격에 따
라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화된 기관이 다양한 접근으로 물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수십년 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나
라 물 관리 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위원회는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통합을 위해 수년간 조사를
실시하고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정부부처 물 관련 부서의 기능적 통합인 ‘국가물관
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물 관련 부서를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수자원부’의 신
설 혹은 환경부의 확대개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안을 두고 수많은 집단이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
다.

지금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물 관리 기구를 통합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충남중부권, 즉 부여와 논산, 공주에 대청호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국비 1662억
여원을 들여 2006년까지 이송관로와 정수장 등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충남 중부권 주
민들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의 노력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충남중부권으로 광역상수를 공급할 경우 금강중하류의 수질은 심각하
게 오염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안 없는 해결책은 환경부와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금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하여 오염총량제 도입, 수변구역 지정, 물 이용 부담금 부
과, 각종 오폐수 방류기준을 강화하면서 금강 상·중·하류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전하려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금강의 상·중·하류 어느 곳에서라도 상수원을 공급하고 주민들의 참여 속에 금강
유역을 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가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중
부권으로 상수원을 공급할 경우, 대청호 중하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첫째, 정부의 금강보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금강 중하류 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
을 예측하여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공주, 논산, 부여로 광역상수를 공급하면 공주, 논산, 부여 지
역에서 취수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금강 중하류의 수질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수자원공사의 대청댐 방류량을 보면, 2001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6개월간 하루에 60
여만톤 정도 방류하였다.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하루에 16만 3천톤의 물을 관로
를 통해 이송할 경우 금강중하류에는 20-30%의 유지용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하류의 수질과 생
태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 그동안 대청호 담수량과 방류량은 용담댐의 물이 전북권과 충청권으로 배분되기 전의 상황
이다. 용담댐 물배분 결과, 대청호로 유입되던 21톤/sec의 물 중 전북권으로 12톤, 충청권으로 9
톤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청호의 담수량과 방류량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대청호 하류의 수
질은 더욱 위협받을 수 있다.

넷째, 금강 중하류가 목표수질을 높이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려는 이유는 중하류에서 상수원
을 공급받기 때문인데 상수원이 바뀔 경우 금강중하류의 목표수질은 낮아지고 지역민들의 관심
도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박에 없다.

뿐만 아니다. 지금 대전시와 청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900억여원을 들여 고도처리시설을 갖추
고 있다. 고도처리시설이 2006년경에 준공될 경우, 대전과 청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총인과
총질소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BOD의 경우도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금강중하류의 오폐수처리시설이 확충 될
경우 금강 중하류의 수질은 매우 높아질 터인데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개선대책을 간과하고 막대
한 예산을 들이는 개발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

충남 중부권뿐만 아니라 하류권에도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견이 있는 시민들은 아
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숱한 환경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간과 한 채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막대
한 예산을 집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수자원공사는 공주, 논산, 부여 시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시군민들이 진정으로 원
하는 것은 상수원으로 대청호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
다지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현 정부는 금강중하류를 살리며,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수자원공사는 금강중하류를 파괴하는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즉각 취소하고 광역상수
도 비용 1662억여원을 공주와 논산, 부여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1. 수자원공사는 금강중하류의 수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하
라!

2. 정부는 금강보전 정책에 역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즉각 중단 시켜라!

3.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비 투자비 전액을 충남중부권 취수원 보전에 집행하라!

2003. 4. 11

금 강 보 전 네 트 워 크

대전(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백두대간
보전시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청원군청소년수련
원, 청주경실련, 청주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연구소, 충북환경연합), 충남(공
주색연합, 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천환경연합, 청양포럼, 충남환경연합), 전북(군산환경운동
시민연합, 전주환경연합, 하천사랑운동(사))22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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