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금강 개발계획에 대한 성명

정부의 금강보전 정책에 역행하는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의 금강 개발계획에 대한 성명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의 금강관리정책이 양극화되고 있다.
2000년 금강 최상류의 용담댐이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담수 되어 용담호에는 벌써부터
조류가 발생하고 있고,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매년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등이 발령
되고 있으며, 금강중하류 역시 각종 개발정책에 의해 파괴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금강보전을 위
해 다각적인 검토를 시행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환경부는 8조원의 예산을 들여 금강유역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금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하
기 위해 민, 관이 협력,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용담댐 담수이후, 중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이 줄어
들 것을 우려하여 금강 중하류의 수환경과 생태계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는 금강 중
하류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다며 전문가 조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충청권의 식수원을 보
전하기 위해 민, 관이 협력하여 대청호살리기 운동본부를 창립하였고 대전·충남·충북·전북의 22
개 시민환경단체는 ‘금강보전네트워크’ 창립하여 민긴차원에서 금강유역 보전을 위한 활동을 펴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역행하는 개발정책을 시행
하고 있다.

지난해 금강유역의 골재채취 사업은 총 10여개에 달하며, 올해 6월쯤이면 대부분 준공될 예정이
다. 그 중 특히 연기군 일대의 골재채취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골재채취 사업은 사전환
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기군 일대의 골재채취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로 이행
하지 않고 금강 수변구역까지 골재를 채취하여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고, 뿐만 아니
라 그 일대의 골재채취 사업으로 하류로 흘러가는 모래가 줄어들어 금남교는 밑둥이 2-3미터 가
량 드러나 안전사고 마져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금남교 하류 50미터 지점에는 군수사령부에서 위탁받아 송유관 공사에서 관리하는 미군 송
유관이 지상으로 드러나면서 홍수시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금강 중하류에는 금강
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와 군수사령부, 송유관 공사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
다. 오히려 충청남도는 연기군과 공주시에 각각 4곳, 부여의 1곳에 골재채취사업을 추가로 승인
을 해준 상태이다. 또한, 충청남도는 금남교 쇄골현상과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해 송유관 하단부
에 수중보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 아니라 중하류에
똑같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충청남도가 금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는 상류의 골재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송유관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충청남도의 이러한 금강파괴정책에 더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큰 금강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
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주, 논산, 부여의 인구 50만을 목표로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662억원을 들여 94킬로의 관로와 4만
4천톤의 정수장 1곳, 8만 9천톤의 정수장 개량 1곳, 가압장 2개소 등을 만들어 하루 16만 3천톤
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의 금강관리정책과 전면 배치되는 계획이며, 대청호 중하
류 관리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첫째, 환경부는 8조원의 예산을 들여 금강 보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였고 금강수계특별
법을 제정하면서 오염총량제 도입, 물이용부담금 징수, 수변구역 지정 등 금강유역보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와 충청남도가 금강중하류 의 수질이 더
욱 악화될 것을 예측하여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공주, 논산, 부여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겠다면,
수자원공사는 금강의 수질개선을 계획하는 환경부의 금강관리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계획대로 될 경우, 공주, 논산, 부여 지역에서 취수했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금강중하류의 수질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수자원공사의 대청댐 방류량을 보면, 지난해 갈수기인 1∼3월간 7톤/cms∼8톤/cms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은 하루로 계산할 경우 60여만톤인데,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공급
을 위해 하루 16만 3천톤을 관로를 통해 이송할 경우 금강중하류에는 20-30%의 유지용수가 줄어
들기 때문에 중하류의 수질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특히, 대전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양이 7
톤/cms(BOD 8-15ppm)-, 청주가 3/cms(BOD 8-15ppm)에 이르고 있어 갈수기의 경우, 대청호에서 방
류되는 수량 7톤/cms(BOD 1-2ppm)보다 생활하수의 양이 더 많아 금강중하류는 4-5급수의 수질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기시 대청호 조정지댐에서 하루 16만 3천톤을 관로를 통
해 공주, 논산, 부여로 이송할 경우 금강중하류는 매우 심각한 사태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용담댐 담수이후 충청권 시도민들은 중하류의 물부족을 예측하며,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수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용담댐 담수이후의 중하류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
기 위해 전문가들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는 충
청권에 용담댐 담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는 공주, 논산, 부여 시군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시군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수원으로 대청호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충청남도와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의 본 뜻을 왜곡하지 말고 금강중하류
의 환경파괴를 초래할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충청남도는 금강 중하
류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각과 송유관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골재채취 사업을 중단해
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1. 충청남도는 금강 중하류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 금남교 쇄골현상과 송유관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해 금강 중류지역 골재채취 사업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2. 군수사령부와 송유관공사, 충청남도는 금강중하류에 대재앙을 초래할지 모를 송유 관 안전대
책을 즉각 수립하라!
3. 수자원공사와 충청남도는 금강 중하류의 수환경 파괴를 초래할 광역상수도 공급계 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3. 4. 2

문의 : 금강보전네트워크 사무처장 최충식(대전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기술센터 기획실장)
( 042-242-6333 / 011-431-6335 )

금 강 보 전 네 트 워 크
대전(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백두대간
보전시민연대, 보은사회복지협의회,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청원군청소년수련
원, 청주경실련, 청주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연구소, 충북환경연합), 충남(공
주색연합, 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서천환경연합, 청양포럼, 충남환경연합), 전북(군산환경운동
시민연합, 전주환경연합, 하천사랑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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