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무주군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성명

무주군 대부분의 하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해복구공사로 (총연장 108.86㎞, 149개 공구) 하천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또한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는 개발과 복구 중심의 수해복구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할 전주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을 요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최
소한의 생태계 복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하천 생태계의 복원
을 더욱 느리게 하고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무주군과 함께 재해 지역으로 선정된 남원과 진안에서도 무주와 비슷한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
고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주지방 환경청은 수해복구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
에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전라북도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군수, 시장으로 되어 있어 사
업권을 가진 군수를 제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
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상급단체가 절차만을 앞세우며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은
관료주의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행정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사의 문제점을 찾아내 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기본설계에 하천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
어야 하며 공사 기간과 사후 생태계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수정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환경부는 수해복구공사도 관리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하
천관리 정책을 일원화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안정하게 지켜지길 바란다. 더뷸어 반딧불 서식
처이자 청정지역으로 이름 높은 무주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역발전 전략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자연석을 제방으로 하여 보기에만 좋은 하천은 구시대적인 하천정비 사업의 또 다른 얼굴
일 뿐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다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주군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1. 하천내 자연석을 채석하여 제방 공사를 하는 것은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더 이상의 자연석 채석은 중단되어야 한다.

산지하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무주군 하천은 유로의 굴곡과 저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위나
자갈로 하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천의 바위나 자갈은 소와 여울을 만들어 용존산소량을 높여주고 어류와 수서곤충의 먹이감이
되는 부착생물의 서식처를 형성하여 어류의 서식공간을 만들어주는 하천의 주요 요소이다. 따라
서 하천 바닥의 자연석을 채취하거나 준설을 심하게 할 경우 하천생태계는 물론 육상으로 이어지
는 생태계까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2. 하천 상류와 인근 계곡의 자연석 채취는 또다른 홍수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적상면 옥수동 계곡 자연석 채석을 위한 도로공사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수해 복구와 관계가 없는 상류의 자연석 채취는 물의 흐름을 빨리하고 상류 자연제방 세굴의 원
인이 되고 큰 비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하류의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무주군은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옥수동 계곡까지 자연석의 채취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또 다
른 홍수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토사가 쌓이는 등의 자연 재해는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자
연 파괴보다는 복원이 빠르나 상류 지역이 훼손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
고 당초의 생태계를 복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계곡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보존하는 것이 수 없이 많은 청정무주를 알리는 홍보물
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자연석을 이용한 제방과 호안공사를 지금이라도 최소화하고 다른 친환경 소재를 선택하거나
사행화를 통한 하천수림대 조성, 주변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연석을 이용한 제방이 유속과 수압에 잘 견딘다고 하더라도 하천공사 구간의 90%를 자연석으
로 쌓는 것은 다른 자연 생태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외면하는 편의주의적인 방법일 수 있다. 살
아있는 나무, 풀, 돌, 흙등 자연 소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생태 서식처를 조성하고 친수성을 증진
하면서도 치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해복구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3. 3.10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 정 현 063)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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