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건교부의 KDI발표(경인운하 경제성평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2/6)

경인운하 백지화 됐다!
건교부는 이를 공식 선언하라!

건교부는 오늘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경인운하 사업의 타당성 분
석 및 사업추진전략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9
개의 복합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단
계별 추진이라는 애매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교부의 발표를 요약하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되
2006년까지는 1단계 사업인 방수로와 인천터미널 및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2단계로 경인운하와 김포터미널 및 배후단지등을 건설
한다는 것인데 2단계 사업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경인운하는 현재로서는 추진하지 않는다
는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면
하기 위하여 경인운하라는 말꼬리만 살려놓은 것에 다름이 아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인천과 서울을 잇는 뱃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물류
를 운송하는 것이 핵심사업인데, 오늘의 발표내용에는 이에 대한 결
정은 추후 판단으로 미뤄놓아 실제적인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판단은
없는 상태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시화호 담수화 사업이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담수호를 당장에 백지화하지 못하고 수천억원
이 소요되는 수질개선대책만 잔쯕 발표했다가 국민여론이 가라앉은
몇년후에 결국 백지화를 발표한 사례의 재탕에 불과하다.

더불어 별도의 추진방안 중 경인운하 사업에 필수적인 방수로 사업예
산 6,500억원을 제외하고 경제성 분석한 결과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연구결과를 왜곡하려하는 건교부의 파
렴치한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금일의 건교부 발표가 잘못된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눈가림으로 경인운하라는 말꼬리만 살려놓
은 건교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여 국민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건교부가 나서서 하루빨리 경인운하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이미 시민감사청구를 통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금번 경인운하 사업타당성 재평가과정에서 건교부가 KDI에
가한 부당한 압력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할
것이며, 금번의 KDI연구결과도 그 동안 약속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2003. 2. 6

문의: 임익철 국장(카톨릭환경연대: 011-9059-0815)
안윤인미 간사(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9)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 시민공대위
인천지역:가톨릭환경연대,강화도시민연대,남동시민모임,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
민연대,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부평시민모임,우리시민센터,인천경실련,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
녹색연합,인천도
시생태환경연구소,인천민중교회연합,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YMCA,인천YWCA,인천
환경선교
회,인천환경운동연합,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지역발전연구회,민주노동당인천시
본부,서구교통환
경대책협의회
서울지역:경실련도시개혁센터,그린훼밀리운동연합,녹색교통운동,녹색소비자연
대,도시연대,KS
DN,서울YMCA,한국불교환경교육원,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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