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마천댐 결사 반대

수자원공사는 협잡과 반칙을 동원한 마천댐 건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함양군은 원칙과 상식을 넘어 주민분열 조장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개발독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총궐기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함양군의 마천댐 추진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을 예의 주시해 왔다. 더불어 한국수자원
공사의 마천댐 건설추진에 대한 입장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최근 마천면 일대에서 일고있는 댐
건설계획은 함양군의 비상식적인 행정계획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비민주적인 협잡에 의해 진행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만 분열과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입힌 홍수의 상처 속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
한 건설교통부의 댐 건설계획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특히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환
경운동연합은 각 후보들에게 수자원관리계획 중 신규댐 건설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이
에 모든 후보가 신규댐 건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수요관리정책도입을 천명하였다. 그러
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민주적 절차 운운하면서도 마천댐 건설계획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 이
는 더 이상 신규댐 건설입지가 좁아진 한국수자원공사가 위기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치졸한
생존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함양군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
고, 그 결과 마천댐 유치계획이 일어난 것이다. 소위 정부산하기관이면서 국가의 수자원을 관리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건설정책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추진된
다는 것은 망국적인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마천댐 건설계획은 봄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1999년 갈수조절용 댐으로 건설이 계획되었던 댐이다. 따라서 지난 여름 홍수피해
이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홍수조절용 댐 건설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이 다시 추
진되는 명백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밀실에서 한 줌도 안되는 여론주도층을 앞세워
주민을 분열과 갈등의 깊은 수렁으로 내모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협잡과 반칙을 동원한 마천댐 건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댐 건설은 일개 지방
자치단체의 유치운동에 따라 건설하고 아니하고 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종 비용을 제공하면서까지 마천댐 예정지 지역주민 다수를 동원해 댐 견학을 추진하였고, 댐 건
설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댐 건설계획을 노골화했다. 앞에서는 민주주의 방식을 주장하면서도
뒤에서는 조직이기주의와 개발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힌 추한 모습이다. 이는 함양군과 한국수자원
공사가 밀실에서 협의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며, 국토와 국민에 대한 사기행각이며, 도전
이요, 만행이다.

함양군은 원칙과 상식을 넘어선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다목적 댐 건설계획은 국가차원에서 장기
적인 수자원계획을 통해 댐 건설여부를 판단하는 국토관리계획에 포함된다. 따라서 마천댐 건설
계획을 함양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
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런 정책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추진된다하더라도 주민이 분열
과 갈등에 의해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즉각 중단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이런 헛된 계획으로 주민
을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함양군은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 회복
에 나서야한다.

국민통합의 새 시대가 다가온 지금, 우리는 주민을 이간질시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추
악한 개발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총궐기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
온 댐 반대운동을 새롭게 조직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진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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