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제도와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진주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진주시의회는 생색내기식 전시활동에서 벗어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낙동강특별법 제정은 모든 영남인이 기다려온 숙원이었다. 날로 증가하는 환경재앙 속에서 낙
동강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 바로 낙동강특별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러나 이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지역의 이해관계에 부딛쳐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
다. 이는 낙동강특별법의 근간을 흔들려는 보이지 않는 정치세력과, 그에 편승한 극심한 지역이
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진주시의회는 낙동강특별법에서 제시한 물이용부담금의 적용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서 환경부를 항의방문 하는가 하면 아예 진주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
고 있다. 준조세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이 진주시민의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
는 바 아니다. 진주시의회도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진주시는 당연히 물이용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구체적이며 미래지향
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시민에 대한 생색내기식 전시활동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이 시
점에서 물이용부담금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낙동강 수계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문제를 야기시켜 사
실상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환경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다목적댐 주변
지역 반경 5km이내만 징수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획일적인 계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하여 진주시 전체를 징수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
은 더 큰 문제를 간과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 진주는 남강의 주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받아들이면
서 남강을 위해 배려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남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남강 상류지역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으면서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조금도 투자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진주시민은 지속가능한 수자원이용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도
입해야 할 때다.

다음으로 우리는 톤당 100원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
고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 진주는 그동안 남강댐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아왔다. 그러나 남강
댐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남강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
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 안개일수의 급속한 증가로 시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진양호의 넓은 수면으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시민들이 고통받
고 있으며, 상류지역은 농산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는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권
리마저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톤당 100원(가정의 경우 월 1천원 정도)의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다 더 큰 문제에 대한 권리마저 잃게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려하
는 바다.

다음은 우리 진주가 물이용부담금 징수 제외지역이 될 경우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수계관
리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연 1천5백억에 이르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은 우리 남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주장만
계속한다면 수계관리기금을 충분히 배정받을 수 없다. 진양호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설치와 운영
이 시급하다면 이 사업의 성취에 목적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 시민이 부과하게될 물이용부담금
에 비해 지원될 수계관리기금은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우리 진주시가 폭넓은 가슴으로 이 문제
를 이해한다면 이용 가능한 재원을 이용 필요한 곳에 충분히 투자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남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하며,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남강댐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
고 있다. 진주시의회가 남강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톤당 100원이라는 물이용부담금
을 면제받으려 활동하는 것은 시민의 가정경제를 이유로 생색내기식 전시활동이라는 오해를 사기
에 충분하다.

진주시의회는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를 권한다. 낙동강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은 이 시대의 과제다. 설령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을 살리려는 노력에 반하는
인간의 행동은 결코 환영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 남강의 미래와 진주시민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이기주의도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간
과하면서 활동하는 진주시의회의 물이용부담금 납부거부주장은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힌 지역이기
주의적인 성격이 짙다. 시민을 위해서라는 진주시의회의 활동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지역
을 형평성의 원칙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은 분명히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다.

우리 진주환경운동연합도 진주시민의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의 경제
적 부담을 뒤로하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은 물을 비롯한 환경문제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
을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댐으로 인한 피해와 물이용부담금은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댐 관리주체에 대해 피해보상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과, 진양호와
남강 수질보전을 위한 배려와 투자에 인색하지 말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진주시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낙동강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에 협조할 것과,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이기
를 기대한다.

2002. 8. 7

진주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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