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물 하천 보도자료

정부와 대구시는 위천공단 재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대구시는
위천공단 재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위천공단을 막아내고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함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부산시민들의 낙동강살리기 운동 10년의 결실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특별법
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실로 부산시민들의 지혜
로 이루어낸 소중하고 값진 열매이다. 지금은 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낙동강을 살리는 실질
적인 장치로 제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견제하고 협력할 때다. 그러나, 낙동강특
별법의 시행과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위천공단 재추진 음모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7월 12
일 국무조정실, 건교부, 대구시 관계자가 만나 위천공단 재추진을 위한 밀실회합을 가졌다는 것
이다.

○ 낙동강특별법은 위천공단 건설을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다.
건교부와 대구시는 낙동강특별법이 마치 위천공단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인 것처럼 착각
하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어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
된다. 대구시의 하수처리율 100%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호강과 그 지류인 대명천이 물금지역 오
염에 미치는 기여도는 50% 이상이다. 대구시가 배출하는 하수의 BOD농도는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
를 보이기도 하지만 COD, 총인, 총질소, 미량 유해물질의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눈가리
고 아웅식의 하수처리 실태를 벗어나 하수분리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의 노력 없이는 하수처리율 100% 주장은 완전 허구인 것이다.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 수계에
더 이상의 어떤 오염원도 추가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위천공단 건설을 위한 정부와 대구시의 밀실논의는 지방자치시대 공동체의 윤리를 거스르는
폭거이다.
관련 지자체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국무조정실과 건교부, 대구시가 이 일을 함께 모의하
였다는 것은 부산과 경남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부르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 위천공단은 개발과 보존의 상징이다.
위천공단 조성이 허용되면 물금 상류지역 10여 곳에 산적해 있는 다른 공단들의 입지를 막
을 명분이 없어진다. 이것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낙동강은 부산·경남 일천만 주민의
생명의 젖줄이다. 위천공단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이미 건설중인 82만평 규모의 구지공단마저도
들어서서는 안된다. 낙동강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 부산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이 뽑은 정치인들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위천
공단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위천공단 지정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기피
하며, 7월 1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연말 대선 대비 운운하며 위천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와 대구시는 위천공단 건설을 위한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시 위천에 새로운 공단은 결코 들어설 수 없다. 정부와 대구시가 더 이상의 위천공단 건
설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부산·경남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대구의 경제
를 위해 강변에 새로운 공단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의 공단들을 잘 정비하여 새로운 수요를 수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는 편이 옳을 것이다.

○ 낙동강특별법은 무효이다.
정부와 대구시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마련된 낙동강특별법의 취지를 훼
손하고 위천공단 건설을 위한 음모를 계속 진행한다면, 낙동강특별법은 무효이다. 일천만 부산·
경남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를 비롯한 낙동강특별법 거부운동에 들어갈 것이다.

2002년 7월 22일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문의:부산환경연합 최인화 051-46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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