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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핵폐기장 분산 저장 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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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논평> 핵폐기장 분산 저장 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나

핵발전 확대 정책 포기 없으면 중저준위 핵폐기장에 고준위 핵폐기물과 재처리 시설까지!

10월 3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를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구분해 2곳으로
분산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정책 모든 것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자던 정부가 부안에 핵폐기장을 강행하기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중저준위 핵폐기장 먼저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환영할 줄 알았는가.

지난 9월 15일까지 지자체장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이 없어 사실상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은 무산
되었고 16일 기자회견에서 산자부 장관이 ‘현행절차에 따른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
라’라고 밝혀 부안도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못하고 중저
준위 폐기장을 먼저 건설하는 분산저장을 추진하면 주민들이 환영이라도 할 것이라는 큰 착각에
빠져있다. 정부는 부안주민들의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마치 중저
준위폐기장을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굴업도 핵폐기장을
추진할 때도 지금과 똑같았으며 실패하자 결국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 재처리를 위한 핵폐기장 부지 확보,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는 어렵다.

핵발전을 위한 핵연료 원료인 우라늄은 OECD 보고서에 의하면 30-50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방
사능 오염과 핵무기 위협을 무릅쓰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는다
면 핵발전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한국의 핵산업계는 앞으로 수천 년간 핵발전
소를 확대할 욕심으로 재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폐기장은 사실상 재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이
다.

정부는 계속 이 진실을 부정했지만 우라늄농축과 플루토늄 추출로 시작된 IAEA 사찰이 강화되자
결국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마치 주민 수용성을 늘리
기 위해서 고준위 핵폐기장을 포기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은 국제적인 압력으로 당장의 상황
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 ‘조삼모사’ 핵폐기장 추진 정책, 협약무시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들어온 일본 로카쇼무라

핵발전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분산저장은 ‘조삼모사’에 다름 아니다. 중저준
위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고준위 핵폐기장과 재처리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이
웃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로카쇼무라 핵폐기장 건설 당시에도 유
치 과정에서 주민협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고, 1992년 본격적으로 핵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까지 500kg 드럼통 15만개가 매립되었다. 처음 협약에 없었던 고준위폐기물 임
시서장소도 추가 설치되었다. 저준위폐기물 역시 드럼통 중 온전한 통만 반입하기로 하였으나 이
후 망가진 통을 땜질해서 반입하면서 52기의 핵발전소에선 나온 폐기물 드럼통 중 15,000개 드럼
통에서 구멍이 발견되었고,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조 3곳도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단위면적당 핵폐기물양이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현대 과학기술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핵폐기물
을 어떻게 그 발생량을 줄여나가고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지는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
지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분산저장을 들먹일 게 아니
라 당장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발전소의 임시저장고의 안전성부터 확보해야한다. 이미 보관
하고 있는 핵폐기물 저장소도 빗물이 누수 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수백 년, 수십 만
년 가는 핵폐기장을 어떻게 건설,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대화의 장에 나오
라.

※ 문의 :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 양이원영 부장(018-288-8402 / yangwy@kfem.or.kr)

2004. 10. 4.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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