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속초시는 ‘속초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충실한 도시계획을 즉각 실천하라.

성명서
어물어물하다 속초시 경관 다 망가진다. 속초시는 ‘속초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충실한 도시계
획을 즉각 실천하라!

속초시 건축위원회에서는 현재 (구)속초경찰서 맞은편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축 심의 중에 있다. 이미 2차례 심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곧 3차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하 본 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
힌다.

1. (구)속초경찰서 맞은편 부지는 이미 몇 차례 고층 건물이 들어설 계획 이였으나 본 연합에서
는 조망권 침해와 물 문제, 교통의 문제 등을 들어 반대운동을 해왔다. 여전히 이전의 문제가 전
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속초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반하고 있
다.

2. 기본계획은 속초시가 경관형성조례(제정 2001년 8월)에 의해 용역비 1억 원 이상을 들여 2002
년에 착수하여 2004년에 수립하였다. 경관형성조례가 원론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면, 그 지역
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고, 체계적인 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북
이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3. 속초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본계획서를 건축사무소등 관련 업계에 배포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지만 기본계획에 준하여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는 속초시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4.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축 심의중인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는 수변(해안)경관지구로 5층으
로 제한된 구역이다. 시청 앞에 우뚝(?)선 10층의 오피스텔 건물구간도 마찬가지다. 10층 건물
이 들어선 것이 기본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승인(2003년 5월) 된 것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 속초시
와 건축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금부터는 제대로, 기본계획에 충실한, 계획된 도시를 만
들 수 있도록 심의해야만 할 것이다.

5. 기본계획 용역사의 주민의식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시민 70%이상이 자연경관 못지않게 도시경
관과 도시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도시경관은 개인소유가 아닌 속초시민 모두의 재산
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의 관여를 기대하고, 이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다.

6. 얼마 전 본 연합에 ‘작년 말과 올해 초 2번의 같은 부지의 건축심의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반
려되었다’며, ‘이번 20층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개발업자와 지휘부
특정인물의 암거래 때문이다’라는 불미스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불순한 의도가
있는 음해성 제보 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한 의혹 때문 일 것이
다. 그래서 더욱 속초시는 일관된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7. 속초시가 어물어물 하는 동안 기본계획은 있으나 마나한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탄 받
게 될 것이고, 도시 경관은 난개발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제는 아름다운 속초,
속초만이 가지는 경관의 특성을 살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속초시가 판단
을 내려야 할 때이다. 본 연합은 속초시의 판단을 지켜 볼 것이며, 합당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는 의식 높은 속초시민들과 반대운동을 펼 쳐 나갈 것이다.

2005년 9월 3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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