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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빌미로 연구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수순 밟는 과기부와 대전시는 각성하라!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빌미로
연구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수순 밟는 과기부와 대전시는 각성하라!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과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의 환경․노동단체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수백만평의 그린벨트를 특구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 노동조건의 악화와 지원의 양극화, 연구단지와 주변지역의 환경 악화가 불
을 보듯 뻔한 특구법이 곧 시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는 물론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먼 미래
를 내다보아야 할 과기부가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민의를 무시하는 밀어부치기로 대덕특
구를 성사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대덕특구법 시행령이 공표되기도 전에 대전시는 유성구 신동 일원에 100만평 규모의 벤처타운 조
성계획을 검토 중임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덕특구에 관한 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린벨
트 해제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지역안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대덕특
구를 난개발로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지역주민은 물론 연구기관
에 어떠한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전시가 대덕특구법 제정을 개발의 호기로, 철저하게 개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
러난 이상, 특구 내의 광활한 그린벨트가 대전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과기부에 대덕특구의 현재 범위 중 그린벨트 지역을 특구에서 제외할 것을 강
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적극 나서 특구의 난개발을 조장하는 자치단체의 개발행위를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과기부는 자치단체의 특구 내 난개발
행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05. 7. 20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문상원 박재묵 안정선

(문의 : 문창기 부장 전화 33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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