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군산시의회의 핵폐기장 유치 동의안 가결을 규탄한다.

군산시의회의 핵폐기장 유치 동의안 가결을 규탄한다.!

군산시의회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신청 동의안’ 가결 처리는 3000억원
의 지역지원금에 눈이 멀어 주민의 안전을 팔아넘긴 행위이자 갈등 조정과 의견 수렴을 통해 민
의를 대변해야할 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내 팽개친 무책임한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포
기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의회는 토론과 합의를 중시해야한다. 더욱이 핵폐기장과 같은 국가적인 갈등 사안은 오랜 시간
이 걸리더라도 찬반간의 충분한 논의와 안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되어야 마땅하
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겉으로는 주민의견 수렴과 안전성 여부를 조사한다며 뒤로는 한수원의 홍
보비로 뇌물성 외유를 다녀오고 찬성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관변단체 국추협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는 등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안전성 조사와 찬반 토론을 거쳤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뻔뻔하게 하고 있
다. 군산시의원은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인 곳이라는 말인가?

또한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동의서 제출 기한이 40여일이나 남았음에도 무엇이 그리 급한
지 찬반 토론도 없이 가결 처리한 것은 각 지역간 유치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기 위한 산자부와
한수원의 술책에 놀아나는 것이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핵폐기장 유치를 기정사실화 하여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과 단체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의
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추진절차도 주민투표와 3천억 지역발전 지원금을 명문화한 것 이외에는 별
반 달라진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고민 없이 그
저 유치 경쟁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여 편안하게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정
책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지역갈등과 분열만을 가져올 핵폐기장 유치에 급급하지 말고 지역의
산업 인프라나 지역의 장점과 경쟁력을 살려 기업 유치나 정부의 혁신 산업 선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통합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길 촉구한다.
더 이상 잿밥에만 눈이 멀어 한수원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시민의 대표이기를 스스로 포기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전 북 환 경 운 동 연 합
공동의장 전 봉 호, 김 용 택, 김 의 수
(담당 : 이 정 현 063)286-7977, 011-68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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