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연안보전계획인가? 연안개발계획인가?

연안보전계획인가? 연안개발계획인가?
— 거꾸로 가는 인천시 연안보전계획
1. 인천시는 오늘(10일) 인천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안관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출된 최종용역보고서가 인천연안을 보전의 관점에서 바라보
지 않고 이용과 개발의 관점에서만 기술하고 있어, 과연 인천시가 연안갯벌보전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연안을 크게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
유도연안등 5개 연안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비율을 보면 절대보전연안은 전체에 0.01%에
불과하고, 개발연안과 보전연안의 완충역할의 의미를 부여한 준보전연안은 전체의 21.4%로 되
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용연안은 54.8%, 개발조정연안은 9.05%, 개발유도연안은 전체의
14.63% 으로 되어 있다.

3. 결국 단순화시켜보면 인천연안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연안은 0.01%이고, 개발이 필요한 연
안은 78%이며, 그리고 그 중간인 준보전연안은 21.4%이다. 이름이 준보전연안이지 그 성격상 완
충역할을 하는 연안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
는 연안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인천연안은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연안은 거의 없고 오
로지 개발과 이용의 관점에서 계획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연안보전계획인
가? 아니면 연안개발계획인가?

4. 게다가 이번 보고서에는 영종, 영흥갯벌지역이 절대보전지역에서 제외되고 완충역할을 하는
준보전연안으로 편성되었다. 하지만 영종, 영흥갯벌지역은 갯벌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1년에 인천시 임시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바 있고, 2004년 용역결과 인천연안에서 반드
시 보전해야할 갯벌생태계로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준비 중인 곳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보전지역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이번 보고서가 과학적인 보고
서가 아니거나 아니면 순수한 연구보고서가 아닌 정치적인 보고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
으로 이번 연안보전계획보고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조성을 명분으로 대규모연안갯벌을 매립하
는 인천시 개발계획에 면죄부를 주는 보고서가 되어버렸다.

5. 우리는 이 보고서가 인천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실제 이 보고서는 인천시로 부
터 의뢰받은 연구기관의 단순 용역보고서 일뿐이다. 이번 지역연안계획은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우리는 인
천시가 지난 2000년 갯벌보호헌장을 제정하면서 갯벌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천시민
과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3기 안상수시장이 들어선 이후 갯벌보전원칙이 실종
하고 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 안상수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5년 5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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