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이대엽 시장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한다.

이대엽 시장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한다.

분당구 서현동 산 14번지 보전녹지 내 2천여 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
려를 표명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현직 시장의 친인척이 관련된 건축허가
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규 저촉여부를 떠나서 불법적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시도
한 땅에 시장의 친인척이 관여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성남, 특히 분당지역은 토지형질변경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나무를 벌채한 지역이 많고, 관련하
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현실이 이러한데 법규 운운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
한 처사이다. 과거 나무를 불법으로 벌목한 지역은 대부분 행정처분을 통해 벌금형이나 원상회
복 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이 원상회복 조치는 과거의 산림을 원상태 그대로 돌려놓지 못한다.
따라서 추후 임목재적률을 조사하면 훼손된 것만큼 임목재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건축허가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과거 불법적으로 훼손한 토지 소유주들이 대거 건축허
가를 요청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인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번 건축허가는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앞장서서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분명한 선례를 만드는 일
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의 측근 인사가 개입되어져 있다면, 스스로 삼가고 모범을 보이는 측면에서도 건축허가
는 재고되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대임을 이대엽 시장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5. 3. 29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운광 하동근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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