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성명서]도시계획 조례개악안 폐기하라

성 명 서
-모순덩어리 춘천시 행정 못 믿겠다-

오늘 열린 춘천시 의회 제165회 임시회 산업위원회에서는 춘천시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어 격론끝에 수정 결의 되었다.
춘천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지난 10월에 춘천시의회에서 상정되었던 조례안이
며 아울러 춘천시에서 난개발을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결국 ‘재의요구’까지 하여 시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춘천시가 도리어 똑같은 내용
의 조례가 필요하다며 춘천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도시계획 자체를 다시 만들어
야 하므로 안 된다고 강변하던 춘천시에서 도리어 이제는 도시계획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
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춘천시는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 문제와 더불어 지난 12월에 문제가 되어 삭감된 예산을 2개월
이 지나지 않은 지금 또다시 추경예산에 올리는 등 춘천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
다. 춘천시는 더 이상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을 하지 말기를 부탁한다.

1. 앞뒤가 맞지 않는 도시계획수정조례안 즉각 폐지하라.
2. 춘천시의회와 춘천시민을 우롱한 춘천시는 즉각 사죄하라.
3. 춘천시 의회는 지난번 약속대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
을 수렴하여 결정하라

2004년 10월 춘천시에서 강력 반대했던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
-임목본수 50%를 임목축적 130으로 상향 조정
-경사도20도를 25도로 상향조정
-표고 160m를 180m로 상향조정

2005년 2월 18일 춘천시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
-경사도 20도를 25도로 상향조정
-표고 160m를 180m로 상향조정

춘 천 시 민 운 동 네 트 워 크
담당 : 춘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명찬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