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전남도의 J-프로젝트,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건설 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서

전남도의 J-프로젝트,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건설 추진에 대한
공 개 질 의 서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의 개요 및 질의 배경
“전남도에서 개발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봄 전남도가 발표했던 일명 J-프로젝트,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당시에는 동북아 국제관
광신도시라고 했음)건설계획이 그것이다. 지난 7월말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서 전남도에 ‘정부
차원에서 큰판 하나 벌이겠다’는 발언 이후 J-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이 전남도를 통해서 발표
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또한 목포 남단에 수십개의 골프코스를 갖춘 대규모 골프 특구, 이른
바 해남 리조트단지 건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지역인 해남지역과 영암 간척지 일대 3,200만평 일대에 300억불(36조원)의
외자를 유치하여 2013년까지 인구 50만 명이 자족할 수 있는 초일류 관광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으
로, 현재 해외 투자자들 및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계획에는 오션타운(친수 레저공
간, 마리나, 빌라 등) 400만평, 교육타운(오국대학, 병원, 주거단지 15호 등) 370만평, 베가스트
립(호텔과 카지노, 테마파크 등) 330만평, 골프타운(30개의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의 메카, 빌라
6천호) 920만평, 실버타운(전원주거단지 2만호, 레저편의시설 등) 1,080평 등이 조성이 포함되
어 있다.
전남도 등은 민선 3기 들어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준
비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레저타운은 동북아의 관광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레저·오락
·휴양·교육·의료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헌재 부총리는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 2010년 상해의 해양엑스포 등을 겨냥해 조기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했으며, 전남도 또한 금년내 인허가에 따른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1
단계로 2008년까지 10여개의 골프코스, 다수의 호텔과 카지노, 외국인 학교 등을 갖춘 15만명 규
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대상지인 해남군 산이면·화원면 일대는 토지거래허
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다.
“J-프로젝트는 역대 정권의 개발과 성장정책에서 지역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획기적 발
전이라는 시각에서 지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큰 판을 벌리겠다’는 언급이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는 듯 하다. 지역의 산업계, 그리고 언론의 경우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지
역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도의 인구가 200만 명 아래로 추락하면서 위기감을 지니고 지역개발 사업을 추
진한 듯 하다. 지역경제의 낙후, 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노령화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개
발 계획이고, 참여정부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계획이라서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이러
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와 전남도는 이 거대하고 원대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기에 강행할 태세이다. 3,200만평 부지에 50만명이 사는 300억불(36조원)의 외자유치 신도시!
서남해안 레저관광타운은 신행정수도 건설 혹은 새만금 사업 등에 비견되는 거대한 사업이다.
“허허 벌판 농어촌 지역과 간척지 일대의 거대한 토지에 50만명이 거주하는 전남지역 최대도
시를 건설하는데 사전 관련자료도 볼 수 없고 나 그 흔한 토론회 한번 없다.”
게다가 수십 개 코스를 갖춘 국내 최대의 골프장 단지, 또 최대의 카지노와 호텔을 건설한다면
서도 설명회 한번 없다. 전남도와 정부는 사전에 개발정보가 누출되면 부작용이 있고 외국의 투
자의향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렇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도민들은 이같은 초대
형 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전남도와 참여정부는 기존에 정부의 각종 법률과 제도
가 규정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절차, 골프장 개발 등 개발 사업이 전개될 때 거쳐야 하
는 절차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내년 2005년 착공하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메가톤급 초대형 개발(국책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사업에 문
제가 없을 수 없다. 3,200만평의 토지가 개발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지역 생태계는 엄청난 변
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50만명 사는 신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식수 등 생활용수를 필
요할 것이다. 920만평 초대형 골프단지로 엄청난 녹지와 산림이 훼손될 것이고, 농업용도로 매립
했던 간척지가 체육시설로 뒤바뀌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레저용수가 필요할 것이다. 간척
지 토지가 도시용도나 골프장으로 개발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우리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J-프로젝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남도에 공개 질의하고자 한다. 전남도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

□ 서남해안 레저관광타운 건설계획에 따른 질의
1. 추진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 계획은 전남도의 민선 3기 초기부터 추진되었다고 한다. 금년 4.15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
었고, 이후 최근 전남도의 발표 그리고 대통령이나 부총리의 언급 등을 통해서 그 규모나 윤곽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남도와 정부는 앞서 서술했듯 엄청난 초대형 개발사
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료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년말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한다고 하면서도 개발의 상세한 내용은 비공개
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민, 지역주민들은 개발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그 흔한 토론회나 설명회 혹은
공청회 한 번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전남도의 획기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시도민, 국민들
에게 건설계획의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
치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해외투자자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전 관련정보의 누출시 우려될
부작용 때문이라고 비공개 추진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신도시 건설이든
골프장 건설이든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동의 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남도가 현재와 같은 행정 중심의 일방적이고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J-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2. 필요한 식수와 용수는 확보할 방안이 있는가?
50만 신도시를 유지하고 가능하게 해줄 ‘물’이 없다. 어디서 어떻게 신도시 50만 주민들에
게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것인가? 의문이다.
920만평 골프단지에도 엄청난 용수가 필요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미래 물부족 국가임
을 알고 있다. 또한 정부나 관련기관에서도 물부족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전남도의 도서 해
안지역의 만성적인 식수난 또한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럼에도 3,200만평 초대형 사이즈의 도
시, 인구 50만 신도시가 가능할 것이가?
도시의 개발과정에서 용수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중요 요소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강이나 하구 등 하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도시의 용수를
주암댐이나 탐진댐에서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5급수 수질로 악화되어 있는 영산강물을 취수하
여 공급할 것이지 명쾌한 답을 알 수가 없다. 광주전남지역의 수자원 현황 등 물사정을 감안하
면 신규 댐을 조성하는 것도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3. 영암호, 금호호 등 신도시 주변 간척 호수들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은 있는가?
50만 신도시가 형성될 해남의 산이, 화원지역과 영암 간척지 일대 주변에 영암호와 금호호 등
간척 호수가 있다. 이곳 호수는 상당 부분 영산강 영산호에서 물을 공급받아 인근지역에 농업용
수로 공급되고 있다. 신도시가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신도시의 호수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호수는 지금 수질상태가 5급수 전후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수질 또한 5급수이다. 썩어있는 호수
주변에 50만 관광레저 신도시가 등장하고 920만평의 골프장이 건설된다는 것은 뭔가 앞뒤 균형
이 맞지 않다.
이런 환경생태적 상황, 주변의 호소 수질이 악화되어 있고 척박한 생태조건의 상황을 그대로
두고 신도시며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것은 환경파괴의 모순을 더욱 키워가는 일일 것이다. 막대
한 외자유치에 기대어 거대도시의 건설을 주장하기에 앞서 영암호와 금호호, 그리고 영산강, 영
산호부터 살리려는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사전환경성검토 등 법적 절차를 초월해도 되는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하면 개발사업의 입안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그것이다. 국토의 난개발이나 막개발을 사전
에 방지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들이다. 그런데 전남도와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와 같은 절차
를 아예 생략할 작정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정부로부터 받아 내년에 착공
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이 엄수해야 할 정부의 법과 제도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거스르
겠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단 몇 만평 규모의 토지에 이뤄지는 개발사업이라
도 사전에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만평 부지
에 이뤄지는 거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기초적인 절차도 건너뛰겠다는
당국의 자세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정부가 관여하는 개발사업은 이렇게 편법으로 강행되어도 되는 것인가?
전문기관에 의해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환경생태계에의 영향, 불가피한 환경폐해에 대한
대응책, 대상지역의 생태적 기본조건에 맞는 적정한 양의 산출 등 개발 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
화시키는 방안들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의 내용도 공개되고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도 준수해야 할 당연한 절차들이다.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생략하여 특별법에 기대 주변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독재시대에나, 아니면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전남도는 관련 절차를 어떤 형태로 밟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5. 920만평 세계최대의 초대형 골프타운건설 계획의 타당성과 절차가 올바른가? 그 근거를 제
시해야 한다.
해양레저타운 계획에서 골프장은 무려 920만평의 초대형 골프코스이다. 일반 회원제 18홀 골
프장 1개는 약 30만평, 27홀의 경우는 약 45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헌재 부총리는 중국
의 최대 골프단지인 미션힐스 골프단지와 비견되는 규모라고 말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30여개
가 한 단지에 배치되는 이 사업은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초
대형 골프단지가 될 것이다. 전남도는 누구든 관광신도시 호텔을 나서면 바로 골프를 즐길 수 있
는 ‘골프 천국’을 만들겠다고 한다. 전남도에 이어 전북도 새만금 간척지 800만평에 골프단지
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환경보존과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할 경우, 입안 단계에서부
터 반드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
록 하고 있다. 골프장 건설이 산림이나 녹지훼손 등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며, 공업용수에 비견되
는 많은 용수를 필요로 하고 또한 운영과정에서도 화학비료나 제초제, 농약 사용 등의 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남도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J-프로젝트 중 골프단지 조성사업
에 우선 내년에 10여개 골프코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전환경평가 등 정부가 규정한 법률을 이렇게 사문화해도 되는 것인가? 주무 부처인 환경부
는 이같은 대형 개발사업이 초법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곳곳에서 유행처럼 골프장 건설 바람이 불고 있다. 18홀 이상 규모의 개장된 골
프장만도 8개이다. J-프로젝트에서 계획된 골프단지를 제외하고도 전남도에서 건설중이거나 추진
하려는 신규 골프장은 4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인근의 장성, 담양, 나주, 함평을 비롯하여
지리산권의 곡성, 구례, 전남 동부지역의 광양, 여수, 순천, 목포권역의 무안, 해남 등 전남지
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신규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추진된다면
전남은 80여개의 골프장을 갖게 된다. 이른바 골프공화국, 골프천국이 되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
것이 과거에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전남을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이 유도되는 방
안이라고 말한다. 정부 또한 이헌재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을 붙들고 중국
과 일본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지역개발 전략이며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방법이라고도
한다.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던 환경농업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인가? 농약살포로 악명높은 골
프장과 환경농업이 함께 공존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한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십개
의 골프장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세계 최대의 골프장 단지 조성사업이 현실적으로 타당
한 일인가?
전남도는 이것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가? 과연 전남도의 의도
대로 대규모 골프장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발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 J-프로젝트의 골프단지를 비롯하여 전남도 전역의 골프장 건설이 환경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적이 있는가? 80여개의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유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절차와 근거로 이렇게 다수의 골프장을 허가하려는 것인가? 이 모든 의
문에 전남도는 확실한 근거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6. J-프로젝트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가?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
J-프로젝트는 38조원의 외자유치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관광신도시를 건설하는 만큼 정부
나 전남도 차원에서도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J-프로젝트의 핵심적 내용은 330
만평 부지의 호텔과 카지노 단지, 920만평 규모의 골프단지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거대사업을 정
점으로 신도시를 만들 예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거나 혹은 국내업체가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더라도 국내에서 진
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 여부나 경제적 타당성을 개발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대개
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이 토대가 되어 타당
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그런데 전남도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민선 3기 초기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이 없고 공개
된 토론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호텔과 카지노 단지, 골프단지를 거대하게 계획한 근거는 무엇인가? 이용객이나 관광객이 어
떤 그거로 이곳을 찾아올 것인지 또 호텔과 카지노, 골프장에 얼마만한 규모의 내장객이과 관광
객이 올 것이지를 분석한 내용이 없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다면서도 그럴만한 근거를 제시하
지 않고 있는 것이다.
1단계 완료시점인 2008년에 15만명이 거주하도록 하고 목표연도인 2013년에 인구 50만이 사는
전남도 최대 신도시를 건설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목표인지, 인구의 유입이 효과적으로 이
뤄질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밝힌 바 없다. 혹여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도 전남도내에서 인구 불
균형문제가 야기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남도 당국자들
이 프랑스 남부의 관광 리조트 개발을 관광활성화 계획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는데 우리의 여건에
서 과연 프랑스와 단순 비교해도 될 것이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의 참여아래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적 편익에 대
한 분석도 평가도 없이 당장 내년에 이 사업을 착공한다는 전남도의 방침마저도 그 타당성에 대
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전남도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타운 건설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지속 불가능한 정
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답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가 추진하고 참여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J-프로젝트가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개발계획인가? 전남도를 위해 벌인다는 참여정부의
‘큰 판’이 실현되어 정말 전남지역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인가?
우리는 메가톤급 개발 사업임에도 밀실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36조원 외자유치를 통해 3,200만평에 들어설
인구 50만명이 자족하는 신도시. 전남 최대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도 개발사업내용에 따른 타당
성 검토나 투자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경제성 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 어떤 과정도 없이, 사회
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한 채 추진되고 있어서 전남 최대의 부실사업을 예고하는 듯한 우려가 들
기 때문이다.
흔히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남도의 J-프로젝트는 굴뚝이 많은 산업
보다 훨씬 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이다. 우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타운 건설계획
이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사업으로 규정한다. 더불어 우리는 전남지역의 미
래를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
여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그리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의 독특하고 아름
다운 자연경관과 생태계가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체험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을 바란다.
또한 전남도가 지역내 자연환경과 역사성, 문화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및 관
광정책으로 하루빨리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모래위에 성을 쌓을 수는 없다. 신도시 대상지의 정확한 환경적 조건과 생태계 현황에 기초하
지 않고, 국내외 조건을 분석한 객관적인 개발 타당성, 적정성 평가도 없이 현재대로와 같은 방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에 대해 전남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2004. 10. 27.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