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청북 신도시는 미군 배후거주단지?!


청북 신도시는 미군 배후거주단지?!

청북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미군기지 이전을
고려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택
지개발지구 내 전원주택지가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로 조성될 가능성 농후

■ 전원주택은 종합스포츠단지와 연계 “

■ 전원주택지, 종합스포츠단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으로 조성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법인화하여 관리운영


■ 전원주택 면적은 134,698㎡, 평균평형 70평, 세대수 582인, 수용인구 1,746인

■ 전원주택은 단독주택의 59.7%를 차지,
총주택면적의 23.9%를 차지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계획의 주택부문에 ‘평택국제항의 발전추세와 주한미군부
대 형성 등을 감안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계획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있습니다. 또
한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위한 9홀 대중골프장을 포함하여 10여만 평에 이르는 종합스포츠단지는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바로 옆에 조성될 계획
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외국인전용 주거
단지인 전원주택지, 골프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단지는 project financing 투자로 조성되어,
project financing을 법인화하여 각각 관리운영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
다.

<환경영향평가서 308, 309쪽 발췌>

청북지구
신도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외국인을 위한 택지조성계획으로 그들 생활문화에 맞는 골프
장 건설이라는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땅장사를 해먹는 토지공사에게
토지가 강제수용되어 고향을 잃는 것도 분노해야 할 일인데, 강제수용된 토지를 미군을 비롯한
관련 이국민을 위하여 거주단지와 골프장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있다하니 분노가 입니
다.

주택건설계획

(1) 기본방향

인구밀도는 예정지구 지정시 협의의견인 200인/ha와 상위계획상 청북생활권의 지표
인 43인/ha을 고려하고 본 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적정밀도인 111인/ha으로 설정하였음

(2) 주택건설계획

1)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는 이주자택지, 일반
택지 및 전원주택지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기능별로 위치와 규모를 달리하여 공급 (평균평형 70-
120평)

– 전체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택지를 36.1%로 계획하여 저밀개발 및 지
구특성과 조화되는 단지조성

– 주택의 유형별 구분(단독 : 공동 = 40% : 60%)

2) 공동주택

– 공동주택은 평형별 배분은 지역
여건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60㎡이하 :
60-85㎡ : 85㎡초과 = 22.6% : 37.4% : 40.0%)

– 밀도는 도농복합도시 및 전원도
시 건설을 위해 대상지 성격에 맞는 전체적정 인구밀도인 111인/ha로 하향 조정하여 단지의 쾌적
성 제고

– APT의 용적률은 190%로 계획

– 공동주택
지에서의 수용인구는 17,262인으로 계획하고, 평형별 배분량을 보면 60㎡ 이하는 1,759세대에
5277인, 60-85㎡는 2,140세대에 6,420인, 85㎡ 초과는 1,855세대에 5,565인으로 계획함

3) 전원주택지

– 주거 문화 체육과 연계한 친환
경 도시개발

– 주변 자미산성의 문화재와 경관에 부합하는 저밀도의 전원적 생활

– 자연지형에 순응한 전원주택지 개발

– 종합스포
츠단지와 연계된 휴식 및 동적활동의 주거공간 마련(134,698㎡)


평택국제
항의 발전추세와 주한미군부대 형성 등을 감안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Project Financing(PF) 이란

– 백과사전 참조 –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
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금융기법이다.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개발계획의
조사와 입안(立案)의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포함
한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한다.

대출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원
천으로 하므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캐시 플로(cash flow)를 유지·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집중되며, 정상적인 캐시 플로를 방해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리스크로 간주된다.

이는 모회사(母會社)와는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에 금융이 제공되므로 모기업
의 담보와 신용을 근거로 하는 일반금융과는 달리 해당업체의 신용보다는 특정사업 자체에 사업
성이 있을 경우에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일 프로젝트가 실패하더
라도 모회사는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최근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모회사
가 직·간접으로 보증을 서는 변형된 형태의 프로젝트 금융이 등장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석유 및 플랜트업체, 종합상사 등이 국내외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
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다양한 유형의 직·간접
금융기법을효율적으로 결합시켜 필요자금을 최소의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국내외 재원유형과 각각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 방식을 도
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북지구 골프장건설반대와 녹지보존을 위한 평택대책위원회

민주노총 평택안성
지구협의회/청년21/청북 신도시개발 반대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평택공동육아협동조합 느티나무어린이
집/평택노동자의힘/평택농민회/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시민아카데미/평택흥사단/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평택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 013-657-2492 ☞
kfem0333@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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